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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에도 땅 투기라?

허영구 | 2006-01-12 10:54:04

조회수 : 3,077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미군기지에도 땅 투기라?

용산 미군기지와 주한 미 2사단이 옮겨 갈 평택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인 팽성읍 도두리와 대추리에 홍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정부에 성토(盛土: 흙 돋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건물 들어설 지역은 3.3m, 연병장 지역은 2.6m 성토를 요구하는데 비용만도 5000억~6000억 정도 소용될 예정이다. 향후 100년 이상 가는 미군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만약 300여 만 평에 이르는 확장 미군 기지를 이 정도로 성토하려면 50m 높이의 야산 180개를 깎아야 할 판이다. 15톤 트럭 260만대 분량이라 한다. 엄청난 추가비용은 물론 심각한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하여 미군주둔지역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환경복구비용에 대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한미주둔군행정협정(SOFA)이 부실한 탓이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전해지자 주변 임야 소유주는 지금 대박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 성토용 흙 팔아서 좋고 보전지역인 임야가 주택지로 바뀌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로또 복권에 해당되는 셈이다. 향후 100년간 미국의 식민지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대가로 일부는 땅 투기라는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비극적 희극인가? 봉이 김선달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게다. 나라를 팔아먹는 판에 끼어들어 땅 팔아서 한 몫 챙기자는 심보는 또 뭔가? 사적 토지소유제도는 정말로 위대하고도 신비롭다.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이로 인한 망국적 땅 투기의 불로소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어제(1.11) 대추리 마을 어귀에서는 대추리 평화촌 만들기 1탄, &lt;빈 집을 평화 문화공간으로&gt; 만들자는 선포식이 있었다. 1.14일에는 팽성주민 500일 촛불집회가 대추 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주변 임야 땅 투기에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중집위원들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먼저 팽성 주민 500일 촛불집회에&nbsp;&nbsp;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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