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궁금하다!

박불통령의 미국방문에서 자본에게 선심 쓰듯 내던진 통상임금 문제 해결 약속은 그야 말로 경제민주화, 국민복지 향상 공약을 바라며 선택해준 한국의 노동자 서민을 일거에 배신한 행위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현 정권은 내외국 기업인들은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며 극진한 환대를 이어가는 반면 노동자와 서민의 여론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탄압하는 노동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부자에게는 더 없이 관대하고 자본에 편향적인 현 정권의 일방적인 노동정책 아래에서 내려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약간의 견해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한국지엠의 사례에 적용 할 경우 소급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듯 하다.

얼마전 기아차의 경우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소급 적용 요구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적용을 거부하고 나선바 있다. 소송 진행 결과, 경영상태 등 갖가지 핑계로 시간을 끌고 정권의 눈치를 보아 가며 통상임금 건을 해결하겠다는 자본의 꼼수를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 상당히 기대가 크고 관심 또한 높다. 현장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집행부는 각계 전문가의 조언과 법리적 판단들을 수합하여 여러 경우의 수를 조합원에게 가감 없이 알려서 조합원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더욱 불리해진 통상임금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는 노동조합의 노력 없이 행여 임기만 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기를 바라며 전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집행부는 임기 내 반드시 해결 하겠다는 결의에 찬 각오로 통상임금 소송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