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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의 반한나라당 전선 제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김인식 선본 | 2006-01-17 19:56:06

조회수 : 3,705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김인식선본 성명서]

김근태의 반한나라당 전선 제의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민주노동당을 향해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김근태이다.
김근태는 요즘 \"고건 전 총리, 강금실 전 장관, 박원순 변호사,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괄하는 \"범민주세력 대통합론\"을 말하고 있다.
김근태는 얼마 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민주, 반민주 … 비슷한 구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이 온 열우당의 이인영은 \"공동 목표를 두고 같이 해 보자는 이야기\"라며 \"반한나라당 전선\"을 제기했다. \&#039;교섭단체 요건 완화\&#039;의 미끼도 던지고 갔다.
이런 추파의 배경에는 여권의 위기가 깔려 있다. 노무현과 열우당은 얼마 전 유시민 입각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을 겪었다. 일단 봉합됐지만 노무현 탈당설의 여진도 계속돼고 있다.
개혁 배신에 실망한 사람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지자체 선거에서 노무현과 열우당의 패배도 확정적이다. 이 상황에서 김근태는 열우당의 \"간판도 노선도 사람도 다 바꿔야 한다\"며 초조해 하고 있다.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 민주노동당을 끌어들이면 개혁 이미지를 높여서 떠나간 지지층을 불러들일 수 있고, 왼쪽으로 이탈하는 지지층도 붙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근태는 \"포장지만 바꾸거나 화장만 고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의 수법이야말로 포장지만 바꾸고 화장만 고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개혁 배신과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나라당의 도움없이 파병 재연장을 처리한 게 바로 엊그제다.
최소한의 개혁이었던 사학법 개정도 곳곳에서 후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열우당 신임의장 유재건은 \"잘못된 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고, 교육부는 이미 시행령에 족벌사학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비리가 적다\"며 종교 사학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미디다. \&#039;벌집\&#039;을 쑤실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핵심적 민주개혁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 건너간 지 오래다. 국회의장 김원기는 \"[열우당이 보안법 폐지안을] 표결로 부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실토했다.
반면에, 갖가지 \&#039;개악\&#039;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이 있다. 최근에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조세부담율을 19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끌어올린다는 말도 나온다. 법인세를 낮췄던 이 정부가 말이다.
이런 개악들은 만만치 않은 저항을 부를 것이다. 노무현도 얼마 전 \"노동조직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 그런 게 축적돼서 다음에 폭발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두려움을 드러냈다.
그래서 김근태는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의 배신과 개악에 맞서 폭발하는 노동자 투쟁을 이끌어야지, 둘 사이의 타협을 이끌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절대로 열우당의 반한나라당 전선에 참여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한나라당 전선이 아니라 노무현과 한나라당 모두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 공동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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