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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정말 고위공직자 맞아?

허영구 | 2005-02-25 13:24:35

조회수 : 4,67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이들이 정말 고위공직자 맞아?

‘98년 이후 재산 65억 늘어난 이헌재 부총리, 인천지검장 1년 사이 81억 늘어나

2.24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 584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을 발표했다. 노대통령을 비롯해 75.2%인 447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특히 인천지검장은 1년 사이에 재산이 81억원이나 늘어났다. 그 외에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불리기는 노동자, 민중들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재산증가요인은 부동산이다. 1998년 IMF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 때 누구보다 앞장섰던 당사자인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7년동안 재산을 65억원이나 늘렸다니!

땅값 상승은 2000년에 19.7조원, 2001년에 135.9조원, 2002년에 56.6조원으로 3년간 212조원이 되었다 한다. 그런데 상위 1%가 땅의 45.3%를 소유하고 있기에 이들이 지난 3년간 가만히 앉아서 번 돈은 96조원으로 1인당 연 평균 3억2천만원 정도다. 상위 10% 계층이 토지의 72%를 독점하고 있으니 양극화와 부의 분배왜곡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nbsp;&nbsp;212조원이면 1,500만 노동자에게 1,400만원씩 돌아갈 돈이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2,700만원이나 돌아 갈 돈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가구의 30%는 적자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파산을 의미한다. 대통령도 월급을 고스란히 저축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국민이야 죽든 말든 고위공직자들이란 자들이 조직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 이는 체제와 제도를 빙자한 조직적 범죄행위다. 소수의 불로소득으로 다수가 가난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고위공직자라는 자들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 땅의 경제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양극화의 원인을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애꿎은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이 지난 날 탐관오리(貪官汚吏)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면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약탈하고 수탈해 갔지만 지금은 합법을 가장한 제도를 통해 더 악랄하게 수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이런 자들이 월급은 고액으로 받으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이중삼중으로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법석을 떨고 있으니 나라꼴이 정말 가관이다. 남들은 한꺼번에 벼락을 세 번 동시에 맞아 죽을 확률이라는 ‘로또’복권 당첨보다 더 손쉽게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권력까지 독점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망조다. 하기야 권력을 잡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들이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고위공직자(高位公職者) 같은 소리하고 있네! 체제와 제도를 이용한 투기꾼, 사기꾼, 범법자들이지! 재산내역을 공개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는 자들은 공직에서 쫒아내야 하고 계속 공직에 있으려면 재산을 국가 헌납하거나 최소한 공직에 있는 동안에 번 돈은(월급을 제외하고) 세금으로 추징하던가 해야 한다. 물론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들이 각종 법이나 제도 그리고 정책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는지를 먼저 조사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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