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이 제2의 세월호 참극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하며 전면적인 제도변경을 요구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앞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개조를 내세우지만 뒤로는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오래된 폐단을 개선하고, 국가개조 수준의 국민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전체의 추도 분위기 속에서도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마련 △원격진료 추진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쇄신책을 앞세우면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과 위협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은 제2의 세월호 참극을 부르는 국민 모두의 대재앙”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개조”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민원실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조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제도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 노동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대한민국호의 승무원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세월호 승무원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며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영리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