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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장관이나 이상수장관내정자나

허영구 | 2006-02-09 14:04:55

조회수 : 3,00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김대환 장관이나 이상수장관내정자나

2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보은인사, 땅투기의혹, 소득축소의혹 등은 논외로 하고 노동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가지 문제에서 이상수 장관내정자의 입장은 확연하게 밝혀졌다.

첫째, 국민(국가)경제전체 입장에서 노동정책을 편다.

 이상수장관 내정자는 노동부도 국민경제, 국가경제 전체입장에서 균형있는 노동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노동부가 아무리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에는 하나같이 국민과 노동자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본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다. 노동조합 역시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다. 일반국민은 균형된 시각을 가진 존재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자신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4,800만명 중 1,5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3,000만명 이상을 뺀 국민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국민이라 할때 당연히 절대다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따라서 국민과 국민경제 운운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현재의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장관 내정자는 자본가와 가진자들 만이 국민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둘째, 기간제 노동에 대해 (고용)사유제한을 두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 중 하나다. 비정규직 법 개악인가 아니면 비정규직 권리보호 입법인가의 양극단에서 대립하는 조항이다. 물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권리보호 입법으로서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유제한을 두자는 것이고 노동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기간제에 대한 기간만 제한을 두되 사유제한은 두지 말자는 주장이다. 사유제한을 두면 기간제 노동조차 할 수 없어 고용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주장이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인데 뭐 현재대로 하자는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주장을 관철하려면 파견법, 기간제법을 비롯한 소위 비정규권리입법이 아니라 「비정규철폐 및 정규직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 장관 내정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자본의 입장과 일치한다.

셋째, 대기업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고용조건에 대해 양보해야 한다.

이거 정말 대를 이어 자본에 충성하겠다는 발언이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문제다. 이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무직과 생산직,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임금격차도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본의 초과이윤과 노동자 임금간의 격차다. 우리가 차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더 큰 문제 즉, 본질의 문제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본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도로 설정하는 것은 왜곡선전이다. 지주. 소작관계의 본질을 마름과 소작간의 관계로 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재벌 대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차별을 극대화하고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총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더 높이겠다는 인사노무관리전략에서 비롯된다. 그들이 만약 재벌대기업 사용자들에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기본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야근, 특근을 없애면 그 부분만큼 총 임금은 줄어듦) 그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거나 신규인력을 채용하자고 주장하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2~3배의 임금격차는 문제고 200~300배의 소득(재산포함) 격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청문회 분위기로 봐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상수 내정자가 노동부장관이 될 것이다. 전임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수 장관 내정자가 변호사시절이나 야당의원시절 친노동입장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대를 표시한 곳도 있지만 이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마치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 그가 이전에 믿었던 종교교리를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지로 바보 같은 짓이다. 김대환이나 이상수나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끝나고 이상수장관이 임명되는 2월 중순부터 노-정대립 아니 노동과 자본본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노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 한다. 거기에 국가권력이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기능하는 2006년 노동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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