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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파행과 후속조치에 대한 우리의 견해

기호3선대본 | 2006-02-15 00:04:19

조회수 : 3,555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대의원대회 파행과 후속조치에 대한 우리의 견해


우리 기호3 김창근 이경수 후보 선대본은 이미 밝혔듯 2월10일 대의원대회가 온갖 파행과 비리로 얼룩진 민주노총을 제대로 혁신할 집행부를 선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눈앞의 엄중한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 전조직적으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투쟁을 다져야 할 이날 36차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자격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안건처리 없이 폐회되는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결말을 낳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은 현장과 총연맹을 이어 조직이 살아있게 만드는 동맥이자, 80만 조직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회의가 대의원 자격논란으로 파행을 겪은 것은 조직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는 특히 임원보궐선거가 예정돼 다른 대의원대회와 달리 성원문제가 선거권과 결부되는 매우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의원대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인 대의원 자격논란은 결국 선거권자 확정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무원칙하고, 비상식적이며, 미숙한 선거관리와 방침으로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입후보 등록 과정에서도 후보자격과 관련하여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성부위원장 입후보를 희망했던 진영옥 후보는 5개 연맹 15인 이상 추전규정을 어겨 실질적으로 후보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후보등록을 인정해 혼란을 불렀습니다.

또한 ‘2월8일까지 명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과 관련한 현대자동차노조의 중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소집할 수 없어 답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격논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관위는 심지어 대회 당일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현대자동차노조 파견대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월13일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금속산업연맹과 공공연맹 파견 선관위원만 사퇴함으로써 선관위 자체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승규 비리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수호 전 위원장이 자본가단체,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 대의원들을 ‘깽판세력’ 몰아붙이는 악선동으로 조직내 분란을 부채질 한 것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월13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에서는 대의원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비대위원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비상식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비대위원장의 인사권을 부정하며 수 차례나 업무지시를 거부했던 사무차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곧바로 열린 중앙집행위에서는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의원 자격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 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다수의 횡포이자 패권적 조직운영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선관위와 재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오는 2월21일 대의원대회나 임원보궐선거를 원칙과 상식에 근거해 치르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조직운영과 선거관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전횡과 무원칙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의원대회 파행사태와 그 수습과정을 통해서도 조직의 혁신이 얼마나 절박한 지 재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철저한 혁신을 위한 조합원 동지들의 결단을 거듭 호소하며, 그 길을 앞당기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6년 2월 14일

투쟁과 혁신, 계급적 노동운동 강화를 위한 기호3 김창근, 이경수 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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