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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도입도입시 문제점

권기원 | 2006-03-14 15:04:51

조회수 : 2,978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 민간보험 도입배경
→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 책임 분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 해결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 민간보험업계의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의 필요성 제기
□ 도입목적
→ 정부의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민간보험에 부담 떠넘기기),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욕구 충족,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한문제 해결, 저수가구조 개선
□ 도입되는 민간보험이란?
→ 경쟁형 민간보험 :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
→ 병렬형 민간보험 : 민간보험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공급자(요양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수가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
□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 형평부과
→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 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 민간보험도입에 따른 문제점
→ 민간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 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결국 같은 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용대비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음
→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이 초래되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 유발
→ 저소득층이나 노인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초래,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
→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가 결정되는 철저한 개인 책임화가 발생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
→ 민간보험으로 확충된 재원은 몇 안되는 고급의료기관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큼
→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게 되어 공적건강보험은 재정이 곤란, 결국 급여확대를 이루지 못하여 최저수준의 보장보험으로 위축되고 서민들의 비용부담만 증가

미국과 독일은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들 국민들은 사회보험도입을 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보험업계 기득권 세력의 힘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계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도입주장은 장미 빛 포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실화에 주력 할 때입니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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