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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북청년단 재건위는 범죄단체조직죄 해당···검경 수사하라”

경향신문 | 2014-09-29 19:19:50

조국 “서북청년단 재건위는 범죄단체조직죄 해당···검경 수사하라”

디지털뉴스팀

조국 교수가 전날 세월호 실종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노란 리본을 잘라내려 한 자칭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에 대해 29일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청 앞 노란리본을 철거하겠다는 망발을 부린 자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를 자처했군요”라면서 “서북청년단은 이승만의 전위부대로 수많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집단이며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도 조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개명천지에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나오다니…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상이 40여년 거꾸로 돌아가 1972년 유신이 부활하나 했는데, 내가 안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극우단체와 달리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제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며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5.9.23. 75도2321)”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들며 “폭처법상 ‘범죄집단’은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1976.12.14. 76도3267)”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요컨대 ‘서북청년단’은 ‘지존파’보다 훨씬 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지존파 재건위’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듯이, ‘서북청년단 재건위’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진짜 보수라면 진보보다 더욱 매섭게 일베, 서북청년단, 어버이연합 등의 망동을 비판해야 하건만, 반대로 ‘전위대’로 써먹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공지영 작가는 조 교수의 이같은 트윗을 리트윗하며 “유신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서북청년단 출현하는 이승만 때로? 아시죠? 둘의 끝이 다 어땠는지. 과정이 같은데 결과가 다를 순 없겠죠”라고 말했다.

영화평론가 허지웅씨도 “서북청년단이 뭔데 재건을 하겠다는거야,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고작 수십년 전의 끔찍하고 창피한 역사입니다. 저런 이름을 창피함 없이 쓸 수 있게 허용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부끄러워하며 어른이 어른일 수 있는 마지노선을 사수합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서북청년단은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는 자에게 잔혹한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극우반공단체다. 제주 4·3사건 당시 이들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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