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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가계대출 문제 터지면 한국은행 문 닫아야”

경향신문 | 2014-10-08 02:42:33

[국감]“가계대출 문제 터지면 한국은행 문 닫아야”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입력 : 2014-10-07 20:29:19ㅣ수정 : 2014-10-07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이 터지면 한국은행은 문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는 터지기 직전의 뇌관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지표로 쓰이는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것)은 지난해 말 1021조원3576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 3분기 가계대출만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982조528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7762억원이 늘었다.

홍 의원 측 자료를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혼합형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이 급증했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상반기 금리유형별 잔액 증가 현황을 보면, 혼합형 대출은 10조3000억원(13.1%) 증가했고 변동금리 대출은 2조1000억원(0.8%) 늘었다.

홍 의원은 “거액 단기 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일시상환하는 대출은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 대공황 때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악성 대출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 가계대출 문제가 터지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가계대출이 터지면 한국은행은 문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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