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을 포함한 6년 동안의 세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내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세금이 줄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MB 감세’로 5년 동안 대기업이 26조5287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렸다는 자료도 공개되기도 했다. 야당은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세수가 부족해지는 만큼, 이명박 시절 이뤄졌던 ‘부자감세’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의 시작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최 부총리는“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원의 감세를 했는데 이중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원, 고소득·대기업은 50조원이었다”며 “이후 2013년까지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는 65조원을 증세해 결과적으로 15조원을 증세했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의 대대적인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는 회수해 증세로 전환한 반면 서민·중산층 감세 기조는 이어갔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나흘 전인 지난 13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총리가 실제 납부된 세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도 아닌 세수 추정치를 갖고 ‘부자증세’로 전환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15조 증세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납부된 세금의 실적치가 아니다. 세수효과 추정일 뿐이다.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서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한 자료를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각 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실제 세금이 더 부과된 액수는 아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겨우 15조 증세됐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언론플레이이자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실제 낸 세금으로 고소득·대기업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기상황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사기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실제 낸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수효과에 대한 추정치”라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