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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

새머리당 | 2014-11-24 19:13:28

조회수 : 3,012

기재부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

등록 : 2014.11.24 15:34수정 : 2014.11.24 15
 
기획재정부 국장급 관계자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러 차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려면 기업 부담 덜어줘야”
최경환 부총리도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대책 필요”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조장…파문 클 듯

정부가 다음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완화한다는 것은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얘기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장관은 고용 대책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정년이 60살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댓글 (1) 코멘트쓰기
  • 기획 재정부가 미치고 있는구나
    나라꼴은 개판으로 만들고 뒷 치닥거리는 죄없는 노동자들 에게 전가 시키는 꼬락서니 눈물겹다
    저런 머리에서 대책을 찾느것이 가당한 일인가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장사만 할줄아는 인간이 장관이라니
    국민과 노동자들이 불쌍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인간들이 안타깝다
    정신줄 놓아버린 국민들이 넘쳐나는 현실이 이런 황당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다 정신을 바꾸고 뇌를 청소하자     미쳤다 | 14-11-2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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