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월급제를 넘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화성시는 내년부터 농민 월급제를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36농가에 월100만원씩 지급해 농가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내년부터는 품목과 금액을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농민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지자체의 노력에 우선 환영한다.

가계부채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의 삶도 다르지 않다. 농협의 대출을 받고 매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농민 월급제는 농민에게 단비와 같은 것이다. 물론 농산물을 미리 지자체 혹은 국가가 미리 수매하고 이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관점에서는 큰 혜택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임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의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농민 월급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부채나 적자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농민월급제를 넘어서 기본소득 논의를 진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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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거짓 논리를 비판한다.

오늘 교육부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요지는 당신들 요구 수용할 돈 없다, 노조의 요구는 이기적이다, 교육부는 당신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세한 통계와 더불어 노조의 요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렇다. 교육부는 돈이 없다. 아니 교육부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자체가 돈이 없다. 박근혜는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135조원의 추가 재원확보를 약속했고, ‘증세 없는 복지’를 장담했다. 박근혜의 장담이 '뻥'으로 확인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책들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실패한 정부정책의 책임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무기계약제를 통해 고용이 안정되고 있으며, 교원에 비해 연평균 급여 인상율이 높다는 자랑도 하고 있다. 말이 좋아 무기계약제지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학급 수 감소나 학교통폐합, 배치기준 조정, 관리자에 의한 자의적인 계약 해지 등 해고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원에 비해 급여인상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영양사나 사무보조를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은 천만원도 되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게 1천 5백만원 수준으로 오르긴 했다. 이걸 가지고 과하게 인상되었다 표현하는 것인가. 

무책임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교육부에 맞선 투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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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말 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조합 주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알바노동자가 “회사에서 강제로 조퇴를 시켜 시급이 깎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몇 달 뒤,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해당 매장은 상시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으며, 다른 알바노동자들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알바노동자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다. 입사지원서를 다시 내고 관리자와도 만나 보았지만 최종적으로 들은 말은 “너와 일하고 싶지 않다”는 말, 결국 바른말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한 PC방 사장이 알바의 월급에서 물품 구입비를 제했다. 이유는 물컵, 헤드셋 등이 자주 없어지고, 세면대 자주 막혀서 청소용품을 사야한다는 것이었다. 알바노동자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고 항의했고, 사장에게서 ‘그런 말 할 거면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 한마디로 알바는 해고된 것이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최근 고공농성을 시작한 씨앤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시도했고, 오로지 그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들이 노조를 설립하려 했던 이유는 고용주에게 바른말을 하기 위해서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할 권리마저 빼앗긴 상태다. 고용주가 시키는 일이 부당하든 잘못되었든 관계없이 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으니 임금은 낮고, 말을 할 수 없으니 차별과 폭력마저 감당해야 한다. 말을 할 수 없으니 현실은 전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2014년 11월 19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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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아차 채용 사기 의혹을 밝혀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 노조 간부가 수십억원대의 채용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했다. 2004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고, 벌써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만 두 번째다. 기아차 광주지회는 자체조사 결과 잠적한 조합원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이 일정부분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어떤 지역기사에서는 조만간 기아차 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정파간 다툼으로 밝혀진 일이라는 기사도 접했다.

우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대응을 신속하게 하길 촉구한다. 특히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아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전 노조 간부의 비리문제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것은 좋지 않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광주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기아차 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붉어진 것이 정파간 다툼으로 밝혀진 일이라는 기사는 정말 황당하다. 도대체 이런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가? 특정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파를 방어해야하는 방어용 인터뷰인가? 사기 행각은 그냥 밝혀져야 되는 일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선거에 실익으로 계산될 사건이 아니다.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는 길 뿐이다.

<기호3번 허영구 선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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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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