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규직 해고요건완화 발언. 과연 실수인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11월24일,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 앞에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언급했다. 파문이 일자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노동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기재부의 해명 보도자료는 "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으로 끝맺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배경으로 들이대는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 대목에도 동일하게 등장했으며, '합리화'라는 말 속에 현재의 정규직 보호 시스템을 어떤 형태든 바꿀 생각이 있음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해명' 보도자료가 아니라 해당 국장의 발언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이번에도 자본은 노동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노동이 비정규직 문제에 골몰하고 있을 때, 자본은 아예 정규직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파격적인 기획을 떠올린 것이다. 이미 자본은 공공부문‧대기업에서 정규직 노조 무력화를 시도 하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 쪼개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정규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고용안정 마저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해고요건완화 발언. 박근혜 정부의 다음 공세를 암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기호3번 허영구 * 김태인 * 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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