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연속기고-기호 3번 허영구 후보조 공약 소개] 

옳은 길을 가야 노동자의 삶이 변한다

(매일노동뉴스 기사보기)

"허영구 후보의 강점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새로운 운동에 대한 개척이다. 허영구 후보는 2002년 투기자본감시센터를 공동으로 창립했다. 금융수탈과 초국적 투기자본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한발 앞선 시대인식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활동했고, 전 세계적인 투쟁이었던 아큐파이(점령) 투쟁을 여의도에서 진행했다. 그때 만난 젊은 동지들과 인연이 돼 2012년 알바연대를 창립하고, 알바노조를 건설하게 된다. "알바도 노동자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모든 후보가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말한다. 그런데 정작 비정규 노동자 후보는 기호 3번 후보조에만 있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양산된 요양보호사·활동보조인·보육교사·간병인 같은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김태인 수석부위원장 후보, "간접고용 철폐, 불법파견 철폐"를 외치며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45일이 넘도록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했던 신현창 사무총장 후보가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로서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말하고 있다." - 기사 내용 中

[매일노동뉴스 주최 민주노총 제8기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 좌담회] 

매일노동뉴스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제8기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 좌담회 기사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기호3번 허영구 위원장 후보가 이야기하는 민주노총 혁신과 재정혁신 그리고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조직화방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 1 : 통상임금 교섭 평가와 해법>

사회 : 지금부터 민주노총 8기 임원선거 좌담회를 시작하겠다.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조합원 67만여명이 참여하는데, 생각만큼 분위기가 안 뜨는 것 같다. 이번 좌담회가 열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좌담회는 공통질의·상호토론·돌발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상호토론에서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린다. 공통질의부터 시작하겠다. 올해 임단협 최대 이슈는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 교섭 결과를 평가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은 자본가 권력이 기존 연공급 체제를 직무급이나 성과연봉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노조가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면서 임금이 차별화되면 노조가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문제를 산별이나 단위노조별로 대응해 왔고 민주노총은 사실상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심각한 문제다.

통상임금 논쟁에서 주요하게 생각할 것은 알바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통상임금 논쟁이 정규직에게는 자기 권리고 중요한 투쟁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얘기다. 내년 상반기 임단투에서는 통상임금 투쟁을 하되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공통질의 2 : 공무원연금 개편 및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

사회 : 최대 노동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편 논란과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다. 민주노총 차원의 전략과 전술을 얘기해 달라.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내년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때 총파업 기획단을 만들어 현재 노동악법이 무엇이고, 개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각 사업장·산별·총연맹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제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 총파업 기획단은 노동시간 상한제법이나 정리해고 반대법, 최저임금 인상법 등을 만들고 11월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여의도를 점령하는 시위들을 벌여야 한다. 노개투 총파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 하나하나 서명을 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는 세밀한 조직화를 통해 공무원연금 문제나 민영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상호토론 1 : 자유주제>

사회 : 첫 번째 상호토론 시간이다. 순서에 따라 정용건 후보가 상호토론을 진행하겠다.

기호 1번 정용건 후보 : 전재환 후보는 통합진보당 계열인 특정정파와 함께 통합후보조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세 과정에서 민주노총 이름으로 제3당을 지켜 내는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한상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백기완 선생께서 특정정파가 10년 가까이 집권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위기에 빠졌다고 말씀하셨다. 허영구 후보와 전재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개인이든 정파든 자기가 책임지고 후보를 내서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후보등록 마지막날 12시에 후보가 선정되면 당선이 되는 식이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사회 : 허영구 후보가 상호토론 진행해 달라.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사실 좌파진영에서도 직선제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한상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호 2번 한상균 후보 : 당시 직선제를 고민해 볼 겨를이 없긴 했지만 그 책임을 피하고 싶지는 않다. 직선제가 실시되기까지 허영구 후보와 직선제를 함께 고민했던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부분은 민주노총 역사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돼야 한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전재환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 정파가 직선제를 유예하면서 직선제 기금 20억이 전용됐다. 전재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세력 대 세력으로 통합한 만큼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은데.

기호 4번 전재환 후보 :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연합후보로 나왔지만 금속산업연맹 조직운영의 경험, 인천본부장 경험을 살려 민주노총 위원장 역할을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 그것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정용건 후보에게 묻겠다. 본인이 당선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있나. 함께 출마한 이재웅 사무총장 후보가 서울본부장 시절 서울시로부터 20억원을 사업비로 지원받아 논란이 됐는데.

기호 1번 정용건 후보 : 자본과의 관계에서 민주노총이 견결성을 유지해 왔다고 본다. 현재 당장 사무실을 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돼선 안 된다. 결국은 정부의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향후 토론과제다. 이재웅 사무총장 후보의 경우 제한적으로 재정을 가져와서 비정규직 사업을 전면에 배치했다. 민주노총의 결정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공통질의 3 : 노동관련법 입법>

사회 : 세 번째 공통질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관련법 입법 심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두대’ 발언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나왔다. 정리해고 요건과 노동시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다면 노동관련법 입법 과정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과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산별이 대응하기 힘들다. 해고금지법·노동시간 상한법·최저임금 인상법을 만들자고 공세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다. 법정 노동시간이 줄어도 실노동시간은 늘고 있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특근 야근에 매달리는 것도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해체도 요구해야 한다.

<공통질의 4 : 비정규직 조직화>

사회 : 최근 노동운동의 트렌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옮겨 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두 차례 진행한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최근에는 청년유니온처럼 민주노총이 개입하지 못한 영역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알바노동자와실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가 2천500만명에 달한다고 봤을 때 지금의 민주노총 규모로는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비정규직을 조직하겠다는 운동적 목표는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 안에서 민주노총은 앙상하고 고립된 섬과 같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해 50억원 기금을 조성하고 조직화의 성과도 냈다. 그러나 그렇게 조직된 비정규 노동자보다 해고되거나 노조활동을 포기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훨씬 많다. 위원장에 당선되면 비정규불안정노동전략조직화본부를 만들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재정 혁신을 통해 조직활동가 1천명을 양성한 뒤 이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낼 생각이다.

<공통질의 5 : 재정 혁신>

사회 : 다음은 돈 문제다. 민주노총이 사무총국 간부들에게 임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조직화 사업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조합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임금을 많이 받는 조합원들이 총액임금의 1%도 안 되는 돈을 의무금으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산해 봤더니 소득 대비 의무금 비중이 0.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금 납부기준은 총액임금의 1%로 상향하고, 이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고 설득할 것이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민주노총 소속 전체 노조의 조합비가 2천500억원 수준에서 3천500억원 수준으로 1천억원가량 늘어난다. 이를 지역에 50%, 중앙과 산별에 각각 20%, 투쟁하는 사업장과 희생자에게 각각 5%씩 배분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출했다. 그래야지만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고, 해고자들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호토론 2 : 자유주제>

사회 : 두 번째 상호토론 시간이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기대한다.

기호 2번 한상균 후보 : 4번 후보조 나순자 사무총장 후보는 ‘비통진당 연대’를 주장한 바 있다. 최소한 노동운동 지도자라면 언행일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조합원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 이에 대한 허영구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다.

기호 3번 허영구 : 전재환 후보가 자신은 통합진보당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같은 후보조인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유세현장에서 통일선봉대장을 자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통일 투쟁이나 민주화 투쟁에 결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통일선봉대장을 자임하는 인사가 민주노총의 사령탑에 앉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회 : 허영구 후보 상호토론 순서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한상균 후보에게 묻겠다. 의무금 정률제 도입을 얘기했는데, 현재 구조에서 정률제가 도입되면 조합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해 봤나.

기호 2번 한상균 후보 : 허영구 후보가 주장하시는 금액 정도로 증가한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정용건 후보는 사회연대전략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늘 연대투쟁을 해 왔다. 지금도 특정정파가 만든 연대체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공대위에 민주노총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80만 조합원의 대표자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거나,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는다. 노동 중심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호 1번 정용건 후보 :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세력과의 연대는 전체 진보진영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나머지 조직들이 희생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내가 말하는 사회연대전략은 민주노총이 진보세력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법안도 내고, 투쟁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 : 정용건 후보가 상호토론을 해 달라.

기호 1번 정용건 후보 : 허영구 후보에게 묻겠다. 재정 혁신을 통해 중앙과 산별에 각각 20%, 지방에 50%의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이상적인 방안 아닌가. 중앙과 산별 사업에 차질도 예상되는데.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총액임금의 1% 선에서 정률제를 적용해 추가 예산 1천억원을 확보할 경우 중앙에 배정되는 예산이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기호 1번 정용건 후보 : 허영구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 사회연대와 일점 돌파 중 어떤 것이 유효하다고 보나.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지도부가 결단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상황에 맞춰 투쟁을 조직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상균 후보가 말한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에 당선되면 파업 총투표를 거쳐 내년 11월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사회 :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린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 : 87년 산업자본주의 체제에서 탄생한 민주노총 운동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투쟁을 하되 최저임금 투쟁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공적연금을 지키는 투쟁을 하는 동시에 4대 보험도 받지 못하고 있는 500만 알바노동자들의 문제를 우리 운동에 결합시켜 내야 한다.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

사회 : 긴 시간 수고하셨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 위원장 후보들께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해 주실 수 있나.

후보들 :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명을 했다. 다시 한 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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