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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발언 속뜻은… 재계가 원하는 ‘해고 쉽고 임금 낮추는’ 독일식 노동개혁 염두

새머리당 | 2014-12-02 04:37:12

박 대통령 발언 속뜻은… 재계가 원하는 ‘해고 쉽고 임금 낮추는’ 독일식 노동개혁 염두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ㆍ노동시장 유연화 통해 성장 확대 목표 삼았지만 노·정 간 극한 대립 불보듯
ㆍ양대노총 “근로조건 하향…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된 과제가 노동시장 개혁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건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생각이지만 노·정 간 극심한 대립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의 방향은 정규직 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모범 사례’로 언급한 독일에서는 2003년부터 ‘아젠다 2010’이라는 이름으로 해고 보호 조항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꾸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도 연장했다. 독일은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동비용은 낮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뒀다.

이것은 재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모델이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지난 10월 한 경제신문 기고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경쟁업체들은 선택과 집중의 효율화로 더욱 앞서가는데 국내 업체들만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며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국내 투자 축소로 일자리 창출기반만 약화될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한 것은 재계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씨앤앰 고공농성자들 위한 건강 검진 눈과 강풍이 몰아친 1일 노동건강연대 의료진이 크레인을 타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 올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20일째 농성 중인 씨앤앰 노동자 2명의 건강을 검진하고 있다. | 노동건강연대 제공

하지만 독일식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도 많다.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독일의 과도한 유연화 정책은 시간제 노동자를 늘리고 저임금 문제를 불거지게 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한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정규직 과보호 완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해고를 쉽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의 일반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경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단체협약상 과도한 고용보호 조항을 억제하고, 해고 시 금전적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고 밝혔듯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노동부에서도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너무 크므로, 우악스럽게 밀어붙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의 전면 확대 여부도 관심사다. 재계에서는 파견직을 상용화하고, 파견이 안되는 업종(네거티브 리스트)만 명시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부담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마음대로 업무 지시를 내리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가릴 것 없이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이 변하지 않으면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움직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재가동된 지 얼마 안돼서 이제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군불을 때서는 안된다. 노사정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며 다시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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