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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합진보당 해산,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

경향신문 | 2014-12-21 04:43:01

조국 “통합진보당 해산,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사진)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 대 1로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특별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의 이면에는 이 정부가 중용한 공안검사 출신 인사들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부를 대표해 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 법무장관은 대검찰청 공안3과장·1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지낸 대표적 공안통이다.

이날 정당해산 심판을 심리한 박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황 법무장관과는 사법시험 동기로 공안에 몸담은 바 있다. 박 소장은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주요 시국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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