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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사회 반응…“공안파의 완승”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에 치명상 입혔다”

법학교수 | 2014-12-21 04:51:32

학계·시민사회 반응…“공안파의 완승”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에 치명상 입혔다”

박은하·심진용·조형국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 훼손을 우려했다. 헌법학자 대부분이 헌재 결정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과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비판, 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을 동일시했다”며 “소수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헌재의 다수의견 중 저항권 행사를 문제 삼는 부분이 있었다”며 “저항권은 독재권력이나 외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할 때 국민 스스로 행사하는 권리다. 저항권을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불온한 의미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서울 대방동 진보당 당사에서 한 당직자가 ‘근조 민주주의’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산 결정은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미리 처벌한다는 논리로 일제시대 예비검속이나 다름없다. 헌재가 헌법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이 많은 기록과 법리를 검토했을 것이니 결론에 대해 할 말은 없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8 대 1의 판결로 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를 결정지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원래 내용이 풍부하고 진보적이다. 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주장한 것도, 구체적 행동으로 국가에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틀 속에서 선거를 통해 목표를 쟁취하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진보당의 문제는 헌재 판결이 아니라 당원 내부와 선거 등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입법부에 종속된 사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것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 대 1로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고 썼다. 또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진 교수는 “집단으로 실성” “한국 사법의 흑역사”란 글도 남겼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해산 결정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진보당의 정치강령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가 가능한 우리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우리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논평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분단체제에서 북한은 여전히 남한에 적대정책을 취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가 나아갈 방향과 준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당사와 헌정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종북 척결의 계기로 삼자”며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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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비아그라’ 손호준이 만재도에 입성했다.

1월30일 방송된 tvN ‘비아그라 어촌편’(이하 ‘비아그라’)에서 손호준이 첫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비아그라’ 어촌편의 멤버인 차승원과 유해진, 그리고 새 멤버 손호준이 만재도에서 어촌라이프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배를 타고 만재도에 도착한 손호준의 첫마디는 “빡세네”였다. 배를 여러 번 갈아탄 여정에 많이 지친 탓이었다.

첫 게스트이자 새 멤버로 등장한 손호준이 처음으로 본 선배들의 모습은 널브러져 낮잠을 자는 모습이었다. 선배들을 깨울 수 없던 그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만재도의 망부석이 되어갔다.
또한 ‘비아그라 어촌편’의 마스코트 산체와 케미 넘치는 모습, 두 선배의 노예가 되어가는 모습 등이 예고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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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의 사랑 시알리스판매 태도 논란’

배우 시알리스판매가 ‘호구의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선배 배우에 대한 다소 무례한 발언으로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즉각 사과했다.

시알리스판매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8층 셀레나홀에서 진행된 tvN 드라마 ‘호구의 사랑’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시알리스판매는 ‘호구의 사랑’ 주인공 최우식에 대해 “최우식은 모든 게 호구 같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그냥 호구다’라고 생각했다”며 “극 중 캐릭터도 호구 같으니까 호구고, 원래 성격

도 호구다. 첫 미팅 때부터 호구처럼 들어왔다”고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시알리스판매는 ‘호구의 사랑’ 제작발표회 내내 장난스러운 태도로 임했고 2A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임슬옹은 “수경이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재기발랄하다”고 감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며 시알리스판매 태도 논란이 확산되자 30일 시알리스판매의 소속사 호두엔터테인먼트 측은 “신인이고 취재진이 많은 자리라 긴장한 것 같다. 좋은 연기로 보답하

겠다. 긍정적으로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시알리스판매가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켜 당사자인 최우식과 그의 팬들에게 굉장히 죄송해하고 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tvN 드라마 ‘호구의 사랑’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연애기술 제로의 모태솔로 강호구(최우식)가 첫사랑이자 국가대표 수영여신 도도희(유이)와 재회 후 복잡한 애정관계, 우정에 휘말

리게 된 이야기를 그린다. 2월 9일 월요일 오후 11시 첫 전파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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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비아그라판매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비아그라판매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는 비아그라판매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 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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