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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투쟁전략에 대한 논의 본격 시작

민주노총 | 2015-01-11 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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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투쟁전략에 대한 논의 본격 시작
주요 공공기관 및 1천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열어
[0호] 2015년 01월 07일 (수) 편집국 kctu2670@nodong.org
   
▲ 민주노총이 8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1천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8일 오후 '주요 공공기관 및 1천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2015년 총파업 투쟁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100여 명의 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낳을 고용불안과 저임금 확산 등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5년 선거공백기를 틈타 강행추진 될 것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8기 집행부)는 투쟁지도부다”라고 규정하며 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2015년에는 반드시 각각 투쟁의제를 모아내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단일한 투쟁전선을 구축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 300만, 500만 서명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패배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머릿속에서 지우고 달려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연석회의 참석자들의 진지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노총은 2015년 핵심 투쟁전략으로 총파업을 제시하고, 연석회의 참석한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공적연금투쟁사업장이나 비정규직사업장 대표자들과 토론회를 여는 등 시급히 조직여론을 수렴해 2월 12일 대의원대회까지 총파업 등 2015년 투쟁전략의 골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2015년에는 반드시 각각 투쟁의제를 모아내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단일한 투쟁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비정규 종합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토론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됐다. 투쟁계획 발제에 나선 이승철 기획실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선제적 피해 당사자 조직들이(공공부문, 1천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등) 참석했다”며, “2월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투쟁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계획을 집행할 현장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뜻이며, 이러한 과정은 곧 투쟁계획의 현실성과 집행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연석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연석회의 참석 대표자들은 짧은 시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총파업 총투표 검토하자”, “민주노총 전체의 공동 임‧단협 요구안 마련해야”, “투쟁조직화 사업역량 강화하자”며 적극적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총파업의 타격효과 있는가? 타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투쟁방안을 더 구상해야 한다”, “기존 투쟁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냥 투쟁만 있다. 보여주기식 투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방향의 투쟁전략을 주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참석 대표들은 “프레임 전쟁”, “여론전”, “국민지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를 나타냈다. “패배의 원인은 프레임에서 지고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적대적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시민사회, 정당, 청년, 자영업자 등 세력과 세대, 계층을 결집하려는 노력”을 요구하며, “국민적 저항전선을 만들어야 현장 조직화와 총파업도 힘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 100여 명의 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한 연석회의. 이날 연석회의는 진지하게 진행됐으며 2015년 총파업 투쟁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이승철 저책실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계획(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또한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투쟁은 더 전략적이고 스마트해야 한다”며 “투쟁은 박근혜 정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대중적 홍보와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노총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조합원 대상 사업테마의 발굴”과 “대정부 투쟁이 아닌 대자본 투쟁으로 명명”, “불리한 프레임 싸움에만 몰두하지 않는 현장조직화 강화” 등 연석회의 참석 대표자들은 투쟁방향과 사업방식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제시했다.
진지한 토론으로 인해 한상균 위원장은 한층 더 자신감 있게 연석회의를 마무리했다. 한 위원장은 “추후 더 밀도 있고 확대된 토론자리를 또 마련하겠다.”며 대표자들의 의견에 대해 “기존처럼 한 번의 집회성 파업은 하지 않겠다. 분명히 타격하고 효과를 쟁취하는 총파업이 될 것이다.
현장활동가 대회도 열 것이다. 집회로 끝나는 투쟁은 하지 않겠다. 민주노총 깃발의 자부심을 높이는 투쟁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고,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또한 “민주노총 20주년을 기념하는 최대사업은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14시부터 약 3시간정도 진행됐고,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금융연맹 등의 가맹조직을 중심으로 100명가량의 단위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총파업 등 민주노총 2015년 투쟁전략은 1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 검토와 2월 5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2월 1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석회의 참석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즉각적인 현장투쟁 조직화에 나설 것”이며 “총파업 투쟁방침에 총력을 다 해 복무”하겠다고 결의했다.
   
▲ 연석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연석회의 참석 대표자들을 맞이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투쟁으로 화답한다
정부가 지난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란 가면을 씌워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안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불러올 재앙이다. 우리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자와 1천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대표자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 기필코 막아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 속에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통상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제 확대도입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및 탄력근무제 확대 등의 내용이 모조리 담겨 있다. 사용자의 오랜 숙원이 급기야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셈이다.
이와 같은 임금-고용 하향평준화 내용을 담은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발표된 것은,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정규직-비정규직 분할’ 기조를 중심으로 관철에 나설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울러 △임금 △세대 △성과 등을 활용한 노동계급 내부의 분할 전술을 적극 활용하며 반발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또 개악안의 대부분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2015년 임단협 과정에서 정부와 자본의 조직적인 노동자 죽이기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도 개악 저지 투쟁과, 내 사업장의 임단협 투쟁이 이미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힘과 권력을 앞세운 초법적 조치를 통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삶을 추락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급 분할 기도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에 맞서, 우리 노동자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투쟁을 기업-노동 간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한 올바른 양극화 극복으로 확대시키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보편적인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확산하는 공세적인 쟁취투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대표자들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즉각적인 현장투쟁 조직화에 나설 것이다. 전조직적 논의를 통해 오는 2월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될 2015년 총파업 투쟁방침에 총력을 다해 복무할 것임을 천명한다. 과거 박정희 정권이 YH무역 노동자 사건으로 종말을 고했듯이,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 날치기 사건으로 조종을 울렸듯이, 노동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탄압은 결국 스스로를 향한 화살로 돌아올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
 
                                            2015. 1. 8.
민주노총 주요 공공기관 사업장 및 1천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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