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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한미 FTA 기싸움 예고

이희만 | 2006-06-02 22:57:49

조회수 : 2,769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막오른 \&#039;한·미FTA\&#039; 氣싸움 예고(상보)
미측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요구-농업과 섬유 별도 협상목록 채택
최석환 기자 | 06/02

한·미 양국은 5일부터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을 앞두고 기존에 체결했던 FTA 협정보다 더 보수적·공세적인 협상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반드시 지켜야 할 \&#039;마지노선\&#039;은 확보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협상문 초안에 포함된 미국측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절충점을 찾으면서도 고도의 협상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039;한·미FTA 제1차 협상 대응방향\&#039;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측에 보내온 협상문 초안에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따른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농업과 섬유분야에 대한 협상목록을 별도로 구성했다.

섬유분야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제시와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에서 초민감 분야로 이슈화를 원치않는 농업 분야에 대해 별도의 협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측은 또한 택배나 외국법률자문에 대한 개방은 물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039;내국민대우\&#039;의 원칙 하에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허용토록 요청했다. 여기에 독점기업 및 공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는 경우 FTA 협정을 준수토록 하고 상품과 서비스 거래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협정문 초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약가제도 변경계획 등 의약품 시장과 관련한 불리한 조항에 대한 개선과 함께 FTA와 관련한 제반분야의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제공 기회를 부여, 우리측에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이밖에도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 조정관세의 적용 배제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를 제한토록 하는 요구사항도 초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우리측은 양국간의 교역과정에서 미국의 무분별한 반덤핑 발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협정문 초안에 포함시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수입급증으로 농업시장 등에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역구제 수단으로 특별 긴급관세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의 대미 진출을 위해 별도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특히 상대국 상품에 FTA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규정하면서 특히 역외가공 특례를 포함,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하고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의 개방방식 유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물품취급 및 항만유지 수수료에 대한 면제도 주장했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1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최대한 절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은 이어 \"양측 협정문 초안 중 유사하거나 절충 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차이가 명백한 내용은 양측 입장을 함께 명기한 통합협정문을 만들어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FTA 첫 협상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우리측 협상단 규모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외교부·농림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 등 23개 부처와 11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선발된 14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측은 178명에 이르는 협상단이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를 제외한 15개 분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 회의실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조달과 무역관련기술장벽 분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별도로 협상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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