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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 부자’ 증세로 중산층 지원

경향신문 | 2015-01-19 00:59:10

오바마 ‘1% 부자’ 증세로 중산층 지원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ㆍ소득세율 최대 28%로 올려
ㆍ‘10년간 345조원’ 세금 개혁
ㆍ20일 신년 국정연설서 발표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상위 1% 부유층의 증세’와 ‘중산층 감세’다.

오바마(얼굴)는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상황 속에서 20일 신년 국정연설을 한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가 상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인 뒤 이를 중산층에게 지원하는 새로운 부유세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17일 일제히 보도했다. 증세 규모는 10년간 총 3200억달러(약 345조원)에 이른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자본이득세율을 기존 15%에서 최고 28%로 올린다.

오바마는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에는 상속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 등을 처분할 때에만 자본이득세를 매겼다. 워싱턴포스트는 “과세기준이 바뀌면 최고 부유층 1%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자증세를 통해 미 정부는 10년 동안 약 21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얻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또 자산규모가 500억달러 넘는 100여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의 0.0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게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부채를 줄여 재정악화를 막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1100억달러의 정부 수입이 더 생긴다.

오바마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과 수수료를 중산층 지원에 집중적으로 쓸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중산층 2400만가구의 세금 공제, 아이들을 키우는 500만가구의 의료 해택, 대학생 자녀를 둔 850만가구의 세금 공제, 노동자 3000만명의 개인퇴직연금 가입 등을 위해 늘어난 세금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보육료 세금 공제 비율을 높이고 맞벌이 부부 세금 우대조항도 신설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은 세제 불공평을 해결하고 중산층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안”이라고 자평했다. 오바마는 2년제 대학 등록금 무료화, 모기지 대출금리 인하, 가족 유급휴가 제도화 등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최근 잇달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2016년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산층을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오바마의 증세안은 최근까지 개인 증세를 자제해온 정책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바마 정부의 방안이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나 월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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