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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세 논란’]여, 세법 추가 개정 가능성 시사… 야, 2월 공청회 등 ‘손질’ 추진

경향신문 | 2015-01-19 01:09:52

연말정산 ‘증세 논란’]여, 세법 추가 개정 가능성 시사… 야, 2월 공청회 등 ‘손질’ 추진

정환보·박영환 기자 botox@kyunghyang.com

ㆍ연말정산 커지는 비난 여론
ㆍ당·정·청, 악재에 전전긍긍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문건 파동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숨 돌리려던 여권은 이번에는 ‘박근혜식 증세’ 논란이 대형 악재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연말정산을 ‘13월의 공포’로 규정하고 적극 쟁점화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납세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여당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법 추가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방어에 나선 것이다.

야당의 ‘연대 책임론’도 제기했다. 권 대변인은 “개정된 법안은 여야가 같이 심의 의결한 결과”라며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에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까지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1일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고 있다. 이들은 ‘서민증세’ 비판 여론 확산으로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야당은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를 박근혜 정부의 ‘직장인·서민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로 규정하며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서민들의 1월 보너스였던 소득공제 세제 혜택을 ‘13월의 공포’ ‘1월의 악몽’으로 만들어 다시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혈세, 서민들의 주머니는 아까운 줄 모르는 모양”이라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이명박 정부가 깎아줬던 세금을 제자리로만 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증세’ 대 ‘부자감세’ 논리를 펴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6일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이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연 후 사흘 연속 대변인단이 나서 공세를 펴고 있다.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상임위에서 세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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