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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못살겠다 | 2015-01-29 08:54:19

조회수 : 2,323

[서울신문]만 18개월을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됐다. 정부는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고, 29일 기획단의 개선안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28일 돌연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폭탄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더 매기는 개선안을 발표할 경우 여론의 거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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