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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구속’해 ‘지록위마' 판결 뒤집은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네이버 | 2015-02-10 04:47:23

조회수 : 2,297

원세훈 ‘구속’해 ‘지록위마' 판결 뒤집은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이명박 처사촌, 최태원 SK회장 사촌도 예외없이 ‘구속’
등록날짜 [ 2015년02월10일 02시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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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인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왔다.
 
그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해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을 인정해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엄격한 판결(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또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씨에 대해 영장도 발부한 적 있다. 이후 김 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도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때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결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이범균 부장판사)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적용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중국 진나라 환관 조고의 악행에서 비롯.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철-용수 씨 살인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연관돼있다는 보도를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해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한다.
 
한편 그는 대전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지난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부산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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