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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 | 2015-02-28 20:02:53

조회수 : 2,560

     
민주노총,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총파업 선언
한상균 위원장, 박근혜에 3월31일까지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 답변과 면담 요구
[0호] 2015년 02월 25일 (수)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이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2015년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오는 3월 31일까지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에 대한 답변을 갖고 면담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근혜 재벌 배불리기 정책에 맞서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2015년 위력적 총파업 투쟁을 공식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오는 3월 31일까지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에 대한 답변을 갖고 면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월2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2015년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와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 원로와 66개 단체 150여 명 민중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그동안의 좌절의 시간을 딛고 거듭나 국민과 노 민중의 희망을 만들려고 출발한다”고 전하고 “정부가 현재의 노동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실력으로 탄압을 뚫을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2,000만 노동자의 대표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인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요구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월 31일까지 재벌만 배불리는 친재벌 경제정책 즉각 중단, 누구나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없는 서민 죽이기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갖고 회담에 응하라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 위원장 대정부 요구’ 전문 아래 상자 참조)
각계 대표들이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힘을 실어줬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누군가 박근혜정권의 거대한 파도를 민주노총 얼마 안 되는 숫자와 열기로 요만한 자갈돌 하나 던져 어떻게 막느냐고 했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은 거대한 파도가 아니고 인류의 진보역사가 흘려온 피눈물을 몽땅 집어삼키는 거대한 썩은 늪이며 그 늪은 요만한 솔방울 하나만 던지면 깨진다”면서 “민주노총이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다.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종교계를 대표해 “예수가 갈릴리에서 민중과 함께 하며 자주 평·화 생명이 넘치는 평등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꿨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독교 진보세력도 힘을 합쳐 노동자 농부 서민이 평화롭게 살고 그들이 일한 만큼 누리고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재벌들만 돈잔치 이대로는 못살겠다 가자 총파업!”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함께하자 공동투쟁!”
“언제든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눈 뜨면 고통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툭 하면 최저임금 당신들이 살아봐라!”
“재벌특혜 그만하고 노동소득 올려보자!”
김영호 전농 의장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전두환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물결을 세웠듯이 민주노총의 2015년 총파업은 박근혜 독재권력을 무너뜨릴 투쟁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폭발적 지지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격려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물결을 함께 만들자”고 역설했다.
조덕휘 전빈련 의장은 “국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 박근혜정권은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뻔뻔스럽고 의연하게 밀어붙인다”고 말하고 “가난한 이들은 아사 직전의 고통에 시달린다”면서 “노동자 민중이 박근혜정권을 멈춰세워야 하며 4월 총파업에 빈민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정권 2년은 노동자 민중 도시서민에게는 20년 보다 긴 도탄의 시대였다”고 말하고 “박근혜 정권은 등장부터 국정원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내란음모 정치공작으로 정당을 해산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추악한 기득권 질서를 뒤집어엎는 거대한 투쟁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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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 150여 명의 민중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힘을 실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사회를 대표해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99%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1%에 불과한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총파업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국민과 함께 찾는 총파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민가협도 지지한다”면서 “박근혜정권이 더 이상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투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 역시 “사회전반이 썩지 않고 말짱한 곳이 없는 총체적 난관에 처했다”고 말하고 “이 정부는 국민 잘 되는 쪽으로 하지 않고 1% 자신들만 잘 살려고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이 정부를 때려부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단체를 대표해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919일째 광화문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고, 인천 해바라기 시설에서 발생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장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28일째 장례투쟁 중”이라고 전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이 4월 24일인데 우리는 4월 20일이니 251만 장애인의 분노와 뜻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세원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돌아오는 4월은 2014년보다 더 가깝지만 416 이전과 이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이윤을 불리기 위해 모든 안전규제를 풀었고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참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 4월 총파업과 함께 하며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결의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강다복 전여농 회장,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은 ‘민생파탄-민주파괴에 맞선 대정권-대자본 투쟁을 선포한다’ 제하 공동투쟁 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듭 선포했다. (☞ ‘공동투쟁 결의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민주노총이 박근혜를 향해 노동자-서민 죽이기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오는 4월 24일을 기해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2015 총파업투쟁의 닻이 올랐다.
   
▲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왼쪽부터), 전여농 강다복 회장, 빈민해방실천연대 김현우 의장이 ‘민생파탄-민주파괴에 맞선 대정권-대자본 투쟁을 선포한다’ 제하 공동투쟁 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듭 선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위원장 대정부 요구 ■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서민을 향한 폭격을 멈추라!
그들의 분노를 들으라!
오늘은 대통령 취임 3년차 되는 날이다.
2년 전 오늘,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올해 들어 당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민행복은커녕 쪽박까지 깨부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열 명 중 예닐곱은 생활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조차 아예 버렸다.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을 축하할 수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똑바로 보라 외치고 있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도, 일터의 노동자들도, 들판의 농민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서 못살겠다며 아우성이다. 눈 뜨면 고통이고 먹고 살기가 너무도 힘겹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죽지 못해 산다며 하루하루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차별과 착취의 굴레인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하향평준화로 이 나라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처럼 만들려고 한다. 고용안정과 복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대통령은 누구란 말인가.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박근혜 정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재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재벌의 곳간에 더 많은 부를 쌓아주기 위한 정책,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3월 안에 정부 정책에 합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전 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전 노동자 해고활성화 프로젝트가 경제를 살릴지 재벌들만 살릴지 정녕 청와대만 모른단 말인가.
한국경제는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다. 재벌의 곳간은 넘치는데 서민들의 살림은 일을 해도 궁핍하다. 전 세계 부자들의 사교클럽이라는 다보스포럼조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안은 재벌 배불리기가 아니라 노동자-서민 살리기여야 한다. 노동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세상에 없는 경제정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OECD 하위권인 최저임금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 과연 노동자에게 철밥통은 있기나 한가. 생존권을 빼앗지 말라.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몰아세우며 평생 모아온 연금을 삭감하는 연금개악은 500만 공무원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는 짓이다. 고위 공무원은 전관예우로 대접하면서 하위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재벌들에게 돈벌이 연금시장을 제공하려는 속셈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연금을 깎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강화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서민을 향한 폭격을 멈추라!
대통령 지지율만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못 살겠다” 임계점을 알리는 적색등이 깜박이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삶이 위태롭다는 사이렌 소리가 불안하게 울려 퍼진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누구도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까지 다음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1. 재벌만 배불리는 친재벌 경제정책 즉각 중단하라!
2. 누구나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3.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없는 서민 죽이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3월 31일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2015. 2.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공동투쟁 결의문 ■
민생파탄-민주파괴에 맞선 대정권-대자본 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 정권 2년은 온 국민에게 고통과 재앙의 시간이었다.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서민의 삶을 희생양으로 삼은 민생파탄 정책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소비세 등 간접세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임금노동자의 세금이 15% 오르는 동안, 30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는 매일 후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정책 속에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의 상징이자, 온 국민을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몰아넣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또 의료-철도-교육-물 민영화 정책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파괴 역시 위험 수위를 넘었다.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국정 농단은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이어졌고, ‘통일대박론’ 뒤에 숨은 공격적 흡수통일 정책 속에 분단 70년-광복 70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국민의 생명은 과연 안전한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철저한 진상규명은커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훼방에 골몰하고 있다.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국정농단 속에 박근혜 지지율은 결국 20%대로 추락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에 아랑곳 않고 전국선거가 없는 2015년을 틈타 온갖 개악정책을 몰아칠 기세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4월 입법을 노리고 있으며, 농업과 자동차산업 등 국가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TPP가입 선언도 4월로 예고돼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에 맞서 4월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투쟁이 아니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의 노동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전환의 시작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운동 모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전폭 지지하며, 민생파탄과 민주파괴를 향해 치닫는 박근혜의 독주를 멈추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고 결의한다.
박근혜 정권 2년은 우리 사회가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과와 가치를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려 왔다. 양극화 심화와 재벌 배불리기로 경제 민주주의는 시작조차 못했으며, 공안몰이와 독재통치로 정치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땅의 모든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오늘 박근혜 정권 출범 3년차를 맞아, 서민의 삶을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오늘 하루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지지와 동참 속에 2015년 커다란 대중행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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