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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스코,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 MB 회고록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

경향신문 | 2015-03-19 03:28:03

조국 “포스코,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 MB 회고록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0·사진)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포스코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기업 사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포스코, 자원외교, 방산비리 전면수사는 이명박 회고록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포 라인’ 등 MB 세력, 우수수 검찰청에 불려 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 등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상태에서 기강 다잡고 지지율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포 라인’은 경북 영일과 포항 출신 공직자들의 모임인 영포회를 일컫는 말로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를 이용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교수는 최근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대검 중수부를 대신하는 서울지검 특수부 핵심(최윤수, 전현준, 임관혁, 조상준 등)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인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허수아비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윤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전현준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다. 임관혁은 자원외교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다.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소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 정권 말기에 검찰총장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전망했다.

우병우 민정수석(48·사시 29회)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대검 중수1과장 시절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수사에서 드러난 방산비리 등) 국방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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