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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쉬운 해고’ 추진 공식화… 노동계 “일방 조치” 반발

경향 | 2015-04-10 12:30:02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특위 정리하고 곧바로 사퇴할 것”

정부가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후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계는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기간제 연장,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화가 결렬됨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석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근로계약 해지(일반 해고)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는 노사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노사가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60세 도입을 앞두고 개별 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부 해석·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우리는 현장에서 질의해오면 해석을 내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한국노총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철회하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일반 해고·취업규칙 안건 등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청년고용, 대·중소기업 상생, 사회안전망 확충, 3대 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의 과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에 대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 노동자가 들어가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논의 틀을 만들어 후속으로 협의하고, 가급적이면 8월 이전에 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때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안착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협약을 맺고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노동부가 일반 해고, 취업규칙을 제외하고는 노사정 간 공감대가 이뤄졌거나 큰 방향은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괄 타결(패키지 딜) 방식의 협상 구조였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뒤로 얘기한 건 전혀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합의 안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17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를 정리하고 곧바로 (사퇴를) 하겠다”며 “(노사정 대화 결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따라 특위는 곧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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